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어디에도 국가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국가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은 불법적으로 선거개입을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의 축소, 은폐, 수사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된 지도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정부기관이 국가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정부와 대통령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발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2200여 만 건의 트위터 글, 납득하기 힘든 김용판 무죄 판결 등, 진실 규명은커녕 상식의 눈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뿐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요?
대통령은 불법선거개입에 대해 입을 다물고,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국가보훈처 ․ 안전행정부 ․ 통일부 등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하서는 수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범정부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연계성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흔한 감사원 감사 한 번 거론된 바 없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은 대박, 경제혁신 3개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외면한 통일과 경제의 수혜자는 결코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大學之道(대학지도)는 在明明德(재명명덕)하며 在新民(재신민)하며 在止於至善(재지어지선)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처한 가장 큰 어두움은 통일도, 경제도 아닌 불법선거로 심각하게 훼손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할 밝음이며 지극한 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땅에서 다시는 국가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없도록 할 것임을 천명해 주십시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범정부적차원의 대선개입 사건 일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반민주적 헌법유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6.4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4. 2. 24.
민주당 국회의원 남윤인순 ․ 국회의원 이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