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문제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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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이라는 프로그램 최근에 한 사회고발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최근 통계로 이혼하고 여성 혼자 아이 키우는데
남편이 양육비 전혀 안주는 경우가 83퍼센트 최근에 못받고있다가 7퍼센트
대략 90퍼센트가 양육비 못받고 있다네요
그리고 남자는 이혼하고는 애를 보고싶어하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비추고..
어떤아이는 아빠가 자기 외면하는데 충격받고 아빠는 뻐꾸기 같다고..
남의 둥지에 자기 알 낳고 도망가잖아요
대박이네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남같이 느껴지는건가
충격적이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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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의 의무는 국가에서 개입해야 하죠.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니.

[법적]

양육비가 한아이당 50만원이에요.
엄마가 아이 키우는데 한아이에게 50만원이 법적 양육비고
이것도 안주면 강제할수있기는 하지만, 강제해서 받을때까지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쳐야 하구요.
이혼하고 엄마는 아이키우며 정서적 육체적으로 고생하는데 법적으로 아빠란놈은 오십만원으로 퉁치고..
법이 빨리 보강되야해요..주양육자와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이혼사유 1위가]

경제적문제니 당연한것도 같네요
남편이 돈만 잘벌어도 참지만
돈못벌면 이혼하니깐요
국가가 개입해도 뜯어올게있어야 뺐어오죠

[주변 이혼 하신분들 보면]

남자가 양육비 줄정도로 형편이 괜찮으면 여자들이 이혼 잘안해요. 대부분 경제력 때문에 이혼하은데 주겠어요
여기도 남편 잘벌면 바람피워도 애들 보고 참고 살라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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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돈 없어서 못 주는 자는 논외죠. 그런 경우는 한부모 지원 쪽을 알아봐야 하는 거고. 돈 있으면서 안 주는 애들 말입니다. 그런 애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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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 보니까 남편 소득 600이라도 본인 이름으로 된 차가 세대라도 돈 받아내기가 녹녹치가 않아요 그리고 양육비 안줘서 소송해도 못받는 경우가 77퍼센트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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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어떤 사유로 하든간에,
양육비를 주도록 법적 강제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월급에 차압을 걸든지 원천징수처럼 아예 월급주기 전에 국가가 떼어서 아이들 주든지...
물론, 그 돈을 아이에게 안 쓰고 아이는 방임하고 돈은 유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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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해당 인물에게 돈을 받아내는 시스템이어야 하죠. 세금 받아내듯이.

[저번에]

법으로 강제로 받을수 있게 만들었다고 본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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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점에 남편이 자기 파산이라고 구라치니까 법원에서는 그럼 부인이 백퍼센트 돈 다 내라고 판결내고 알고보니 남편이 외제차에 골프 치러다니고 도우미 아줌마에 돈 많은것 밝혀져도 양육비 받아낼수도 없고. 미국은 한부모가정이 1/3인데 이혼해도 아이 양육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있대요 한국은 남편이 잠적해서 양육비 안주는 사례가 허다한데 여긴 지명수배 해서 끝까지 찾아내서 내게 한다고 글고 범죄자로 분류한대요

[ㅇㅇ]

이모가 애들 셋 혼자 키우며 대학 까지보냈는데
막내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이자 대학을 그만 다니라고 했어요 . 두학기 대학 등록금을 처음 대준 이모부가 애들 학비 만만치 않다는걸 몸소 느끼고는 그냥 기술같은거 배우라고 했대요 .이모 이모부 서울에서 대학이상 다닌 고학력자인데 당신 자식은 돈 많이 든다 대학 가지 말란 말을 하더란 ㅋ 뭐 공부에 흥미 없으면 다른거 해야하는게 맞는데 .. 이혼후생활비 학비 한번 대 주지 않아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줄 몰랐던지 ...놀라면서 숨어 버리려고 하는것 같아 웃기더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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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양육비 이행기관 법안이 발의 되었다 하니 제대로 법안이 마련되는지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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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로 고충 있으신 분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꼭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료가 축적이 되고 그걸 근거로 입법 기관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구요. 파편화되어 하소연 하기보다 부조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면 부당한 현실이 더 빨리 시정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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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선지급제도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그 돈을 배우자에게 받아내는 형태래요 굉장히 선진적이네요 우리나라는 법안이 발의되어도 강제집행하는 비용이 축소될 경우가 많아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최선은 이혼 시에 최대한 당겨받는 것이 나을것 같아요

[해외]

예전에 어느방송사에서 한 다큐를 봤는데 외국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요. 이건 미혼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미성년자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권을 발급 안해준다더가 해외에 못나가게 한다던가 해서 실생활에서 생활이 안되게끔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요. 어느 젊은 남자가 부당하다소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데요. 아이에 관련된 것은 어던 경우라도 아이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이유에서요. 우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생각해요.

[남자만 욕할것도 못되요]

여기도 애두고 나온다 하면서 양육비 얘기하니
여자도 양육비 주냐는 무지한글 얼마나 많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