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금 높여 경제 활성화' 입법 준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0205.2200...
1. '사회적가치기본법'
- 문 의원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일종의 '액션플랜'이란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 측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
2.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룬다는'소득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확대 촉진세제 도입도 준비
3.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 시 급여수준이 축소됨으로써 퇴직급여 산정상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개선 입법도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준비
*참고:
김대중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 9%
노무현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 10.6%
이명박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 5.2%
서민 삶에 가장 도움 많이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둔한 국민들.
개도 지 밥 주는 주인은 안 무는데 사람은 자기 챙겨준 사람 빨갱이로 몰고 가는 현실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평균치대로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으면
자기 통장들에 꽂히는 돈이 20% 이상 더 많았을 거라는걸 알기는 아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