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468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891 아들 고등학교 수업시간 핸드폰 소지 자율이라는데... 5 고등 2014/03/13 1,443
359890 아까 군대 이야기 쓴 엄마인데요. 9 .. 2014/03/13 1,628
359889 조금씩이라도 나를 위해 쓰고 살아야겠어요. 3 .. 2014/03/13 1,900
359888 소형견입니다~~도와주세요 12 강아지 배변.. 2014/03/13 1,509
359887 살이 안찌니... 8 슬퍼 2014/03/13 1,519
359886 가스렌지에 주방청소세제 뿌려두고 하루 지났더니 얼룩이 생겼어요ㅠ.. 2 다케시즘 2014/03/13 1,195
359885 아이허브 추천인 적지 않으면? 4 첫구매 2014/03/13 1,530
359884 중학생 - 에이급 여러번 푸는거 정말 도움이 되나요? 2014/03/13 735
359883 고등학생 반장됐는데 8 질문 2014/03/13 2,011
359882 백운호수주변식당 요즘가보신분, 추천해줘요. 7 선택이고민 2014/03/13 2,426
359881 혹시 풍년 압력솥 어떤가요? 16 압력솥 2014/03/13 4,069
359880 우울증에 의한 불면증 치료 4 느티나무 2014/03/13 1,823
359879 라이스 스토리의 비프 몽골리안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 3 dd 2014/03/13 743
359878 인천대학교 컴공과 학교가 국립이던데 취업잘되는편인가요? 1 취업전망 2014/03/13 1,932
359877 병원 원무과나 행정직 직원 처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5 생각보다 2014/03/13 19,382
359876 중학교배정에 대한 궁금증 1 궁금 2014/03/13 534
359875 우리집 남의편님은 손이 참 커요. 2 남의편 2014/03/13 1,568
359874 언어포스 시키신분들 도움부탁드려요. 1 언어포스 2014/03/13 1,956
359873 눈물 갱스브르 2014/03/13 351
359872 성형 수술 ...사망자 속출 .. 원인. 6 dbrud 2014/03/13 3,727
359871 영어 번역 이정도면 비용을 얼마정도 줘야 하나요? 4 .. 2014/03/13 10,148
359870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아야하는 이유 5 햇살햇볕 2014/03/13 5,433
359869 누가 만들었노 화이트데이. 12 2014/03/13 2,702
359868 국비나 내일도움카드 궁금한게있어요 1 오후의햇살 2014/03/13 560
359867 아내의 자격 재방송보는데요 4 뒷북 2014/03/13 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