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의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라는 따위의 견강부회 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 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의료영리화' 논란에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 참여정부 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나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민주당은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전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면 의료선진화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의료영리화냐"며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꼬집으며 반격했다.
이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을 담당했던 김 의원이 전면에 서서 "의료 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다, 베끼지 말라"고 일갈한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주당도 의료 영리화를 추진했다"는 주장을 '반격 논리'로 계속 활용해왔다. 지난 14일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원조였다"며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외국 병원 유치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고 소리 높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현 정부는 의료법인이 아니라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되 장례식장 등 의료행위가 아닌 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 반면 참여정부는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수익사업 방안을 추진했던 장본인인 김용익 의원이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 민영화, 민주당도 했다"는 새누리당에 정면 대응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 당시 2006년 7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는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회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것으로 병원 안에서의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을 의료법인 병원들에 허용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의 운영까지를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때 하자고 했던 것은 오벽지나 교도소에 환자가 있을 시 환자 곁에 공중보건의가 있고 큰 병원의 실력 있는 의사와 커뮤니케이션 해 환자를 돌봐주는 형태"라며 "현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 환자가 자기 혈압 재고 진료를 받게 하는 걸로, 원격진료라는 말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왜 굳이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들고 나오는지는 이유가 자명하다,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이라며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민주당도 했단다'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며 "지난 대선기간 중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 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의료영리화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 비전2030 (참여정부 시절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시한 비전)' 같이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한다"며 "신년 선물로 하필 의료영리화가 웬 말이냐, 의료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니 부디 베끼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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