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40115185006592
---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개도 웃는다 등신 국민들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44978 | 마음이답답해요.. 3 | a | 2014/01/19 | 1,269 |
| 344977 | 추사랑 변비해결하고 폭풍식사 하네요 ㅎ 21 | 루비 | 2014/01/19 | 12,323 |
| 344976 | 수분크림 뭐쓰세요?? 6 | 수분크림 | 2014/01/19 | 3,408 |
| 344975 | 82수사대 분들 찾아주세요 드라마 제목이요... 6 | ... | 2014/01/19 | 1,205 |
| 344974 | 수학 과외 계속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7 | 수학 | 2014/01/19 | 2,101 |
| 344973 | 엄청 쉬운 냄비밥하는 법 알랴드림 22 | 님좀짱인듯 | 2014/01/19 | 18,028 |
| 344972 | 사이트가이상하네여 ㅜ ㅜ | 토둥이 | 2014/01/19 | 767 |
| 344971 | 형제자매중에 잘 살줄 몰랐는데 잘사는 1 | 운명 | 2014/01/19 | 2,793 |
| 344970 | 82cook배너 | sh007 | 2014/01/19 | 639 |
| 344969 | 신협은 왜 잔애증명서를 보낼까요? 1 | 음 | 2014/01/19 | 1,135 |
| 344968 | 시중銀 고객정보도 유출..장차관 등 1천500만명 피해 3 | 이걸그냥 | 2014/01/19 | 1,162 |
| 344967 | 아파트를 살려는데이런경우가 있는지??위험한지??? 7 | dk | 2014/01/19 | 2,683 |
| 344966 | 수안보온천 근처 맛집 추천 좀 1 | 놀고먹고 | 2014/01/19 | 2,402 |
| 344965 | 계약서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 방법이 없을.. | 2014/01/19 | 933 |
| 344964 | 만기지난 장마 1 | jjiing.. | 2014/01/19 | 1,107 |
| 344963 |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일요일 하나요? 2 | 긴급 | 2014/01/19 | 1,900 |
| 344962 | 월37만원 4.1%복리로 10년짜리 적금들면 수령액이 얼마일까요.. 11 | 계산 | 2014/01/19 | 6,682 |
| 344961 | 목이 갑갑하고 잔 기침이.. 2 | ㄱㄴ | 2014/01/19 | 1,861 |
| 344960 | 부모님 인적 공제 하려면 1 | 연말정산 | 2014/01/19 | 4,458 |
| 344959 | '아들? 딸?' 상속 기준은.."딸은 동거해야 상속 기.. 3 | 왜들그래 | 2014/01/19 | 2,321 |
| 344958 | 캐시미어 세탁은 꼭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하나요? 1 | 꽃보다생등심.. | 2014/01/19 | 2,852 |
| 344957 | 주말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 5 | ㄷ | 2014/01/19 | 2,602 |
| 344956 | 나인 마지막 장면 2 | 나인 | 2014/01/19 | 2,733 |
| 344955 | 패션감각이 훈련으로 나아지기도 하나요? 10 | 혹시요.. | 2014/01/19 | 3,300 |
| 344954 | 집에서 혼자 노는게 너무 좋아요 33 | 손님 | 2014/01/19 | 16,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