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오늘 통과한]

재벌기업 손 들어 준거는 맞는 거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젠 재벌들이 해외해서 법인세워서 한국으로 투자하면
골목 상권이고 공공재 산업이건 다 먹어치우고
세금 해택 받고 여기서 번돈 다 그대로 해외 법인으로 다 들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의 질은 더 저하되고 골목 상권조차 다 재벌들 손에 다 들어가고
돈을 벌어도 그 돈들은 다 재벌 들 해외 법인회사로 빼돌리면
국가에서 세금도 적어지고 국민들은 다 노예처럼 비정규직으로 하루 하루 연명하고
공공재산업의 가격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기차요금 버스비 등등도 다 높아지고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법인데 이걸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2월달에 하는 것으로 딜을 보고 통과 시켜준 겁니다. 특검도 아니고....국정원개혁안.

이놈들아 2월달에 잘도 하겠다고 하겠다!

[눈송이]

이놈의 재벌 땜에 서민들 못살겠네
시국 모임 할때 이놈의 재벌들 성토도 같이 하자구요
1월 4일 시청광장에서 4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때 이런 내용도 다뤘으면 하네요

[...]

재벌과 정부가 짝짜쿵

[국가제소권]

그렇죠. 한미fta독소조항중에 국가제소권이 있어요.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회사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투자 기업이나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이 나면 한국정부는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해외자본과 국내재벌자본이 합자해서 만든 회사가 국내에 역투자해서 골목상권 공공재 산업 마음대로 다 먹어치우고 이 합자회사들이 피해를 입었을시에는 국가제소권에 의해 보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아주 주옥~ 같은 법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인투자회사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죠.
한국정부는 사실상 공공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어요

[이명박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두른겁니다.
이명박의 해외 도피처에 있는 자금을 합법적으로 유입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기대]

여야의원 모두 재벌의 로비에 놀아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악의 근원은 재벌입니다. 재벌은 거의 친일파이구요. 재벌을 때려잡아야 결국 서민이 사는겁니다.

[외촉법]

외촉법 외촉법 이러니깐 엄청 좋은 법 같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거 단어들이 다 긍정적으로 짜여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더라구요.

그냥 외국인이 투자 많이 해야 우리나라 발전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드라고요.
재벌경제잠식법이라고 해도 알아들을까 말까하는데..

에효~ 그냥 정말 다 팔아치우고 난리가 나네요.
지금도 골목상권 다 죽었는데...다 코마 상태로 만들겠다는 말인지..

[....]

김한길의원은 정체가 뭡니까?
종종 중요한 사안마다
맥을 끊는 느낌이 저만 그런가요...

[김한길이..]

재벌들하고 어울리더니(부인도 마찬가지..최명길이랑 현대그룹가 어울리는 잡질 보니)
그새 그쪽물이 다 들었군요.무늬만 야당인 *끼..이짓 못해서 그동안 그렇게 친노인사들 까내리고
내부불란 일으키고 쑈했나봅니다. 야당도 이모양인데,앞으로 서민들은 누굴 의지하고 경제생활해야하나요??
언론도 박그네 쑈에만 몰두하고...덮어주고 닦아주고..
뒤로 지들 욕심 채우기 급급하고(개비서 수신료인상에 혈안이 돼 있네요)
...귀족노조는 kbs 에요.직원의40%가 부장급이랍니다.

지인이 60세인데도 생일이 늦춰져 있다고 아직도 방송하고 활발하게 본사에서 떵떵거립니다.
이런인사들 월급 올려주느라 우리가 수신료 인상을 해줘야 하는지.//.
겉으론 종북 빨갱이 쌈인듯이 북한을 이용하지만,실은 기득권들의 나라 자산 팔아먹기에 촛점이 있어요.

경제민주화 사라지고 양극화만 남은 정권.
뉴스는 벌써 신년꼭두부터 박그네 뉴스로 시작하네요.
이런것에 울나라 편안한 나라..박그네 잘한다로 귀결짓는 노인들..
자식,손자들 앞날 암울한거 생각도 못하고 남의 자식 불쌍하다고 찍어주니..
이젠 제말 좀 집안에 종일 종편만 틀어놓고 북한놀이에만 빠진 잡안 사람들 교육 좀 시키자구요.

선거하나 잘못했다가 평생 지옥문 열리게 생겼어요.빼도 박도 못하고 나라자산 다 날리고
국제법으로 약속한거라 되돌리지도 못화는 악법중의 악법이에요.
민주당에 김한길이한테 책임을 묻던가..
이렇게보면 민주당은 새누리와 함께 사라져야 할 대상입니다.

김한길이가 어떤인간 이냐하면...
구민주당세력들 이라하는 김대중 집단이 민주화운동 할때에 미국서
활동하다가 국내 복귀후 연예인들이랑 어울리고 소설 나부랭이 쓰고 방송으로 유명해지자
김대중한테 붙어서 정치 시작합니다. 문화계에 있단 이유로 김대중 눈에 들어 문화부 장관도 하고..
노무현대통령 선거운동할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미직지근하게 행동합니다.

비판은 같잖게 또 야리꾸리하게 해대죠.전부를 걸고 하는 사람이 아닌 정치가 직업인 감투하나 쓰고
항상 적당히,,그러나 흐리멍텅.. 삶이 절박하지 않으니 언제나 반으로 걸치기 한 사람..
이 대표이니 민주당이 더 가라 앉습니다.문제인후보 선거운동..거의 안했습니다.
총선때 선거운동하느라 울동네에 마누라 데리고 와서 하는짓 보면 주변에 친한 동료들만 챙깁니다.
김진표,문희상,전병헌,.....고위공직으로 시작한 김진표같은 인간들...
마인드는 친서민이 아닌...중도..온건도 아닌 중도도 아닌..끌려다니는 민주당의 표상 입니다.

새해 꼭두새벽부터 엿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입이 있음 방송 나와서 해명하길....이미 광주서 민주당은 서서히 페이드아웃인데,
이젠 새누리에 이어 민주당도 적과 같은 대상으로 만들건지....참 이나라에 아는게 병이라고
국민으로 살아가는게 참 힘들고 피곤하네요.
차라리 이민호가 어떻고 이승기 윤아가 어떻고 호들갑 떨며 하하 호호 사는게 편한건지....
지금도 골목상권.,영세중소기업 힘든데.....헬게이트 열리는건가요??
등신같이 2월에 가서 새누리 ,그 개혁하고 이개혁하고 다르다라고..
딴소리 하면 어쩔건데... 이건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네요.
설령 개혁법이 중요하다라도 교환할 동급은 아닌데....

하다못해 조폭들 물건 교환할때도 가방 열어 확인하고 바꿔치기 하는데,
이건 껍데기만 들고 잘했다고 하하 호호하는 인간들이라니....

[악법중에]

악법인데하루아침에 특검도 아닌 개혁법을 하겠다고 약속만 한 상태에서
악법을 통과시켜준 새*가 민주당에 있다는게,대표라는게 더 절망적입니다.
새누리야 어차피 그나물에 그밥이니 기댈것도 없지만....
민주당에 뒷통수 맞은 서민 자영업자들....배신감 느낄 겁니다.
때리는 시엄니보다 말리는 척하다가 같이 때리는 시누이가 지금 민주당입니다.
철도노조건도 그렇고..여러가지 미심쩍은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라도분들이 왜 그나마 안철수씨한테 강력하게 저항하라는 주문을 했는지 알거 같네요
온통 썩은 구릿내나는 도적들 뿐.이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는건지..
연예인 생활로 수백억 자잔가인 군미필인 이승기가 1억7천짜리 차타고 윤아랑 연애하는데만
쏠린 뉴스보니... 참...

[....]

새해 벽두부터 분통 열통이 터지네요
앞으로 시청광장으로 출근해야 겠네요
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반대는 못할망정
자기몫 챙기지도 않고 자진 포기 했네요
추운날 시청에서 떨고 있는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마이쭌]

좀전 뉴스에 재계에서 좋아서 난리 랍니다 외촉법통과소식에.......
이런 미친 김한길이 어디 딜을 할게없어서그딴.....
박근혜가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 갔을때 외촉법좀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더군요 ㅉㅉ
아...... 혈압올라 미춰버리겠네증말!!!!!

[서지함]

호주에 모 주에선 소비자 불매운동 불법입니다. 성인 남자 3명인가 4명이상 모이는 것도 불법이죠.(오토바이 갱때문이라는 핑계로).

[...]

해외로 빼돌렸던 대기업 비자금 합법적으로 국내 유입 가능하겠네요
재벌과 정치인들도 이 법에 고마워하겠어요

[..]

김한길이 엑스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