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경기대 한병철교수가 쓴 철도 민영화에 대한 속시원한 이야기입니다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돈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 논리로 접근하면 돈안되는 적자노선의노선은 당장페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헤정부의 생각으로는 - 아니 코레일 사고싶은 재벌들의 생각으로는 -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하면 우리같은 사람들이 코레일을 살거 같나? 결국 돈잇는 재벌이 먹게 되는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사태가 발생한다, 우리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먹고....
재벌과 정치인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처잡수실지, 그건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