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왜 민영화 못해서 난리인가요?

[궁금이]

아버지께 민영화를 막아야 하다는 말씀을 드리다
박근혜정부가 왜 민영화를 못해서 안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서요
추상적으로 돈때문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분 안계신가요?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하면 박근혜 개인에겐 어떤 점이 좋은건가요?

[..]

돈이야 많을수록 좋겠죠. 돈으로 선거도 하고 권력도 유지하고

[돈]

돈입니다.
영화 '화씨911' 과 다큐멘터리 '시대정신' 추천합니다.

몇몇의 선량한(?) 권력자외에는 모두 약육강식 세계에서 최고의 먹잇감을 먹으려는 짐승들일 뿐입니다.

[박근혜의 의지라기 보다]

주변에서 부추기는 거 같음. 이번에 강성 노조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둥..

[,,]

바뀐애는 꼭두각시에요. 원래 토론때도 어버버 이게 다였는데 생각도 없고 그 자리에서 웃으며 손 흔드는 게 전분 줄 아는 인간.

[...]

대기업에 수익이 엄청 높으니까 로비 받았겠죠.
정치자금도 보장받고...

전재산이 몇십만원이라던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받고도 떵떵거리고 사는게 다 그런 돈 때문이죠.

[ocean7]

국가의 기본 운송수단을 국가가 가지고있는 것하고 개인이 가지고있는 것이랑 한번 비교해 상상해보세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기업의 이념일테고
국가는 국민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측정해야하는 정책을 해야하는 곳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쪽이 가지고있어야 혜택을 보겠나요?

[비자금이 답이죠.]

쥐새키때 친기업정책하고 4대강 중동건설투자로 해처먹으면서 십조 이상 지 계좌로 착복했습니다.
노태우 얘도 ktx들여온게 비자금 조성하려고 그랬죠.
전두환이야 광주 무력진압하고 각종 기업을 헌납으로 받아서 지 사유화 시켰고요. 그러니 광주학살로
전노 재판받아서 전관대통령 예우돈 없앴는데도 한번 도로 나가기만 하면 경찰들이 알아서 신호를 빨간등에서 파란등으로 바꿔주고.. 이건 돈이 아니면 부릴 수 없는 권력 남용이죠.
닥대가리도 쥐새키가 부정으로 만들어줬고 대기업이 이를 용인했기때문에 친기업 민영정책은 계속될 수 밖에 없죠.
지가 스탑시킬 머리도 능력도 안되죠. 오로지 꼭두각시
쥐새키의 충복들이 그대로 닥대가리의 경제수장으로 들어앉은 이유도 그건 거죠.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원래 댓통될 때부터 약속해왔던 기간산업의 민영화해서 팔아먹는건 당연한 수순이죠.
지금 보세요. 민영화에 대해 새머리당에서 브레이크 걸어줄 대가리들 하나도 없어요.
종박이라고 칭했던 새키들조차 쥐새키에 의해 댓통된 댓가로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수 밖에요.
황우여? 얘 말발 전혀 안먹힙니다. 보통 여당대표가 실세로 청와대랑 밀월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요. 얘는 그냥 소수파 그자체 정부관리라고 하는 쥐새키가 앉힌 종자들 그들이 밀어부치는데 그냥 동의하는 허수아비일뿐이에요.
결국 그 정부관리는 꼭두각시 닥대가리가 뽑았으나 실제는 쥐새키 똥핥는 새키들이 그대로..
왜 쥐새키6년이란 말이 나오는지 알겠죠.
아무리 같은 당이 연속해서 권좌에 올라도 보통은 현재 우두머리 띄우기 위해서라도 전임 대통 까고 들어가는게 정치판인데
절대 못그러잖아요.
이게 작년 대선의 불법부정의 혜택인 거죠.

[.....]

바뀐애가 꼭두각시만은 아닐겁니다
바뀐애나 이명박 측근들과 돈을 많이 가진 애들이 이세상의 돈은 다 자기네 주머니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민영화 일겁니다

방법은

국가 공공기업을 민영화라는 명목아래 사들여서 이익금은 자기네가 챙기는거죠
문제는 이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것이고 그 오르는 이용료에 대한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못하게 된다는거죠
그러다보니 이용료는 계속 오를것이고 서비스는 기업이윤이라는 명목아래 형편 없어질 거라는 예측이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구요

결국 그 피해를 치뤄야하는 건 국민이 되는거죠
그래서 민영화를 반대하는거구요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기업은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그래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거죠
서비스가 맘에 안들어도 항의라도 할 수 있구요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독점기업을 민영화 해놨으니 비교가 되나 뭐 꺼릴거 없이 독주를 하게 될게 뻔한거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지게 된다는거 그래서 반대하는겁니다

[보통은 민영화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면]

여당에 제스처일망정 비둘기파같은 협상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이게 정치죠
근데 전혀 전혀 없어요.
국회 여당이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대통을 당에서 만들었으니 대통에 입김을 넣는 것도 당임에도 못 그러는 거죠.
그게 결국 현재 실세가 닥대가리 종박도 아닌 팔아먹겠ㄷ는 경제관리쪽이 가장 실세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태생적인 한계때문이죠. 쥐새키의 꼼수플랜으로 닥대가리가 옹립이 되었으니 닥대가리는
약간의 제스처조차도 못취하고 닥대가리에게 수첩내용을 만들어주었던 6인의 대가리들 조차도 이 상황 타개할 힘이 없어요. 그저 꿇으라면 꿇는 형국
쥐새키 핥는 새키 현오석이 지랄하는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국인 거죠.
오로지 고고고 강경강경
일제시대때 무력 탄압정치의 도래예요.

[답은]

머니머니해도 돈!
이거 클릭해서 꼭 보세요~


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 한다 - 노암촘스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461567&cpage=&...

[...]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전세계가 공통이죠.
따라서 정부가 손을 떼고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걷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을 필요도 없게 되고요. 선거 때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우파들의 기존 이념은 자유무한경쟁입니다. 알아서 경쟁하고 성공을 하든 도태를 하든 하라는 거죠.
감세를 해 줄 테니 그 돈으로 더욱 경쟁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한다면 왜
그들이 민영화에 목을 매는 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영화 반대]

http://everythingallright.tistory.com/m/111

공공부채과 지자체 부채를 국가부채에 통합시키는

국제은행 기준지침 변화와. 단기국채상환등...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그리 강경한 것같습니다.

ㅠㅠ

암튼 쥐박이 새끼 야멸차게 나라 털어먹고 희희낙낙한 걸 보면. 정말....

[sbs 최후의 권력 4편]

금권정치 꼭 보세요. 검색해보셔도 돼고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

[어느 나라건]

썩은 정권일수록 자본가의 수족노릇에 열심이지요.

[ㅇㅇㅇ]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독재가는 통제하기가 더 쉽다고 하잖아요.
가난할수록 수긍을 빨리하고 먹기살기 바빠서 시위도 뭐도 못해요
그걸 노리는듯

[ㅇㅇㅇ]

뉴스타파를 보면 이명박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에서 뻘짓해서 갖다버린 돈이 여기저기 30조 넘고 , 4대강으로 멀쩡한 강을 엉망으로 만든 돈 또한 30조, 그리고 청계천 1년 보수유지비만 천억정도되고. 그리고 용산개발한답시고 엄청난 돈을 갖다 쓰고...
김영삼이 부도낸거 김대중이 일으켜세우고 노무현이 기반다져 놓은거 이명박이 다 거덜내고 그걸감추기위해 박근혜 당선시키고 박근혜는 또 돈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하고...
정말 이러다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가 저말 걱정되네요.
민영화 되어 다른 나라로 국가기간기업이 팔리면 요금은 불보듯 올를거고 그걸 국가가 통제하면 국가간 싸움이 나서 힘없는 우리만 또 당하게 되는거죠.

[링크글 보고]

박근혜가 프랑스에 가서 공공부문 개방하겠다고 뻘소리 했다는 글을 읽으니 박근혜는 역시란 생각이 또 한번 드네요.
대선토론때도 문재인이"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겠다는거냐?" 라고 묻자 "그렇다"라고대답했죠.
중국가서도 비슷한 뻘소리 했는데 하여튼 이 여자 말하는건 뒷감당 못할 얘길 순간위기모면용으로 함부로 내뱉어 낸다는거예요.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나 알까요? 입 한번 열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

[차이점..]

일단 민영화를 하면..수도요금, 전기요금, 철도요금, 의료비, 공항이용료등이 올라가요..

가까운예로 영국과 일본의 철도요금을 생각해보세요.. 민영화된 이유 철도요금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개인이 운영하기에 국민보다는 개인이익이 우선이고..자신들의 영리가 우선됩니다.
국민 복지는 점점 낮아지고 재벌의 이익은 점점 상승하여.. 자연스럽게 부익부 빈익빈이 현실화되죠..
이게 김영삼이후 신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김영삼이 세계화라는 이유로 빚장을 풀고나서 얼마 않있어서 우리나라는 imf를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일단 공기업은 적자가 자연스러운겁니다. 공기업은 초기자본이 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되면.. 재벌의 영리와 이익을 추구하므로..자연스럽게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합니다.
일자리가 줄으들기때문에 민생과 복지는 물건너 가게 됩니다.

또한 민영화는 재벌들의 탈세수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영국,일본은]

나라복지가 잘되어있어서.다행이지만..
한국은 복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민영화하면.. 서민들 죽이는겁니다.

윗님말처럼 영국이나 일본은 물가가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민영화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한국처럼 서민들 복지가 제로인 나라에선 ...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않해도 다 아시죠?

[이말을 생각해보세요]

노암촘스키가 한 이말을 곰곰히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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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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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은 아까부터 계속]

먼가 잘못알고 계십니다.
지금 세금을 안내는 곳은 우리나라 재벌들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oecd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나마도 내기 싫어서.. 이런 민영화 편법을 쓰는겁니다.

그들에게만 세금을 걷어도 우리나라 재정 적자 면합니다..
이명박때부터 재벌 프렌들리하고 있는자들편에 서서 그들 세금을 제대로 걷지않고 있어요..
급기야..적자를 핑계로 민영화하여..이명박의 4대강 실정등을 서민들호주머니 털어가는것으로
결론내려고 하는거죠..

[민영화 반대]

십인십색님
개인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

국가부채가 많으면 공공의 복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가
우선일까요?

아님 탈세를 일삼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형평성있게 추징하는게
우선일까요?

우선 스위스 비밀계좌 주인들
국가에선 알겁니다

이 돈에 대한 세무조사는 왜 안하며
페이퍼 컴퍼니,버진 아일랜드등등
부자들 상속세 증여세 편법
안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지하자금과 진짜 큰손 사채업자등
과세 똑바로 하면 걱정 없다고 봅니다.

철도공사도 결국 용산개발이 문제인데
그 정책을 정하고 손해를 끼친 집단에게
피해보상소송도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민영화 ...
정말 이러이러해서 안되니 도와달라
이런 수순이었다면. 국민들 대부분 수긍했을겁니다.

취득세니 종부세니 다 감면해놓고
무슨 개소리인지...

그리고 철도노조가 제일 강성이라
여기만 죽이면 나머진 걍 패스랍니다.

철도는 사람만 수송하는게 아니라 물류부분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철도공사 다음 수순은 도로공사, 항만공사 ...

물가 미친듯이 오를게 눈에 보이지요.
그럼 다 민영화시킬거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나라를 형성하고 삽니까?
그냥 초등학교도 다 민영화하고 군대도 다 민영화 하지요.

석유공사 보십시요.
노태우가 선경에 선물한...
지금 석유값 ..우류세 더해서 기업이익금까지 더해지니
이렇게 비싸다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님은 진정 민영화 원하십니까??

[아줌마]

정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들 가계도를 함 검색해보세요~~

돈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정치권력과 얽히고 설켜있는지..똑똑히 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방송, 언론이 장악되어..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역사교과를 맘대로 훼손하여..
교육을 지배하고.. 이제는 우리의 공기업까지 다 자기들 이익수단으로 삼으려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