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최연혜논문 中 '정부가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면 민영화'
http://gall.dcinside.com/train/436584
http://gall.dcinside.com/train/436578
6.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이 독일식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몇 편의 논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그가 독일식 철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 사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식 철도 개편에 대해 ‘민영화’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황당한 것은 최 사장이 독일의 철도개편을 흉내내겠다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철도개편이 민영화라면 철길에서 드러눕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논문에서는 독일의 철도개편이 ‘민영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에게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즉 철길에 누워 정부의 독일식 민영화 철도개편에 반대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겁니다.
7. 최 사장 논문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그가 말하는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 그는 논문에서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으로 여덟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 셋째, 근거리여객수송 부문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넷째, 상하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동독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여섯째,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일곱째, 신설노선의 건설 및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여덟째, 철도공무원을 연방철도자산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철도주식회사에 대해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정책상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8. 최 사장은 정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면 그것을 민영화로 보았군요?
⇨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보유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겁니다.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레일 최헤연 사장 현 철도개편추진은 민영화라고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
금호마을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13-12-26 22:48:11
IP : 14.39.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 마우스
'13.12.26 11:01 PM (1.231.xxx.40)투 워즈
2. ...
'13.12.26 11:10 PM (49.1.xxx.49)...
매번 티비나오는 모습보니 그냥 멍 수준이던데요...3. 민영화하면 그들 노닐대로 그렇다 치고 좋아지고 개선될점
'13.12.26 11:17 PM (58.226.xxx.183)오늘도 욕보십니다,,개뿔,,민영화 해서 간섭 받지 말고 지금처럼 늑들끼리 잘 해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막생각도 듭니다,,,,혈세에 삘 대지마시고...
4. ......
'13.12.26 11:25 PM (211.202.xxx.177)혈세... 누가 뭐 때문에 무더기로 날리는지도 모르면서
철도에만 내 혈세 찾는 것도 양심 불량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1313 | 150만원을 꼭 옷 사는데 써야한다면, 뭐 사시겠어요? 24 | ... | 2014/01/15 | 3,368 |
341312 | 도희비데 이벤트 기회라는데 어때용? 1 | 요리를해먹어.. | 2014/01/15 | 572 |
341311 | 원래 이 모양인가요? 6 | 현대택배 | 2014/01/15 | 662 |
341310 | 철도노조는 ”자진출두”, 경찰은 ”체포”…그 차이는? | 세우실 | 2014/01/15 | 651 |
341309 | 조미료 이야기 4 | 음 | 2014/01/15 | 998 |
341308 |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한다면82님들은 어느 회사를? 9 | 마리아 | 2014/01/15 | 1,755 |
341307 | 작은 회사들은 연말정산 안하나요?? 10 | 숑숑 | 2014/01/15 | 2,052 |
341306 | 방청객아주머니들 목구멍소리 4 | 아놔 | 2014/01/15 | 1,521 |
341305 | 아파트 매매 질문드려요. 4 | 미리 감사^.. | 2014/01/15 | 1,824 |
341304 | 글좀 찾아주세요. 1 | 제발 | 2014/01/15 | 393 |
341303 | 사주에 남편복있다는분은 2 | 사주 | 2014/01/15 | 4,778 |
341302 | 노팅힐 좋아하세요. 13 | ...노팅힐.. | 2014/01/15 | 2,129 |
341301 | 중2 수학 2학기 개정교과서에 경우의 수 , 확률 들어가나요? 5 | 오늘하루 | 2014/01/15 | 1,013 |
341300 | 드라마에서 한혜진은 김지수가 살아온 세월을 모르겠죠 6 | 벌받았으면 | 2014/01/15 | 3,401 |
341299 | 40대~60대 여자가 볼만한 영화추천해 주세요. 5 | 토토로 | 2014/01/15 | 3,794 |
341298 | 연말정산(교육비와 보험관련) 문의 드려요 3 | 휴지좋아요 | 2014/01/15 | 925 |
341297 | 서울, 일산에서 조미료 안 쓰는 집 소개해 주세요 3 | 문의 | 2014/01/15 | 1,175 |
341296 | 집 담보대출 아는법 2 | 아파트 | 2014/01/15 | 1,004 |
341295 | 남편도 용서가 안되고 아이도 밉고 괴롭네요 9 | 푸 | 2014/01/15 | 3,676 |
341294 | 베일리스 아이리쉬 크림 아세요? 4 | ^^ | 2014/01/15 | 1,749 |
341293 | 원숭이띠들이 인간관계 깊게 얽히는 거 싫어한다는데.... 24 | 원숭이 | 2014/01/15 | 4,898 |
341292 | 흑화고 백화고중 어떤게 더좋아요??? 3 | ^^ | 2014/01/15 | 1,081 |
341291 | 진상고객될까봐 미리 여쭤봐요 13 | 고갱 | 2014/01/15 | 3,219 |
341290 | 가스통 할매 할배 뜻이 뭐예요? 3 | 몰라요 | 2014/01/15 | 6,302 |
341289 | 장례치른후 답례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6 | 스텔라 | 2014/01/15 | 35,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