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를 비롯한 교수학술단체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체포를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의 교수학술단체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앞에서 ‘민주노총 공권력 침탈 항의 및 철도파업 지지 교수 학술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폭력적인 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다. 이제는 그들의 퇴진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을 침탈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그것도 민주노총이 경찰에게 체포 대상자가 건물 내 없다고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이를 강행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야 말로 빈집털이범과 무엇이 다르나”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겠다는 독재적 폭거”라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정면대결을 다시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인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주장대로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국회에서 입법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민영화가 현실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말하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목적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장관이 나서서 국민들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며 정관에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다음 정부 때부터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수서발KTX 설립은 철도 운영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영화로 가는 ‘고속열차’ 티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