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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13-12-24 16:58:48
IP : 211.201.xxx.24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년전에
    '13.12.24 5:00 PM (211.112.xxx.33)

    82님들은 다 예상했죠.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에 이어서 무상급식도 제한받을거라고..(무상급식도 그리될까 겁남)

  • 2. ......
    '13.12.24 5:01 PM (58.233.xxx.47)

    그래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 3. 탱자
    '13.12.24 5:08 PM (118.43.xxx.3)

    그러니까 민주당이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이 어쳐구니가 없는 것이죠.
    하위법은 상위법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지들도 알면서 때쓰는 것이죠.
    민주당도 협정 체결의 당사자들로써 책임이 있으니 이제 망하는 길로 가야지요.

  • 4. ......
    '13.12.24 5:11 PM (58.233.xxx.47)

    탱자가 민영화에 댓글 달다

    근데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네

    또 민주당 탓이라네

  • 5. 스스로 민영화를 밝히는 닥대가리
    '13.12.24 5:19 PM (182.210.xxx.57)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 공급자를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자로 선정하는 경우 기존의 한미에서 인정하였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자의 법적 형태 제한 조치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임."

    결국 FTA에 의해 철도는 민영화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외 수서발 회사 만들어서 민영화하겠다는 개소리를
    이리저리 하는 쥐닥새키들

  • 6. 공공서비스는
    '13.12.24 5:23 PM (116.39.xxx.87)

    한미fta랑 상관없다며!
    상관없다던 새누리당 넘들 다 어디갔어!

  • 7. 거짓말 그만하고
    '13.12.24 5:24 PM (121.145.xxx.107)

    책임질 능력도 없는게
    도둑질로 자리 꿰차고 앉아서 그만큼 패션쇼했으면 돴다

    그만 내려와라.

  • 8. ...
    '13.12.24 5:53 PM (112.155.xxx.72)

    결국 민영화 하겠다는 이야기.

  • 9. 델리만쥬
    '13.12.24 6:16 PM (119.67.xxx.211)

    Fta는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 10. 음.
    '13.12.24 9:40 PM (125.185.xxx.138)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는 없다 하지 않았나요?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75564 한국정책방송입니다.
    뭔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 11. 그때
    '13.12.25 3:07 AM (218.154.xxx.38)

    선거도 왜 새눌당은 안된다고 했겠어요..
    다 이런 결과가 나올껄 사람들이 예상하고 새눌당 안된다고 한거죠...
    그들은 이미 부자이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의 핵심이 될꺼다라는 말을 이건희가 괜히 했을까요..

  • 12. 아놩
    '13.12.26 3:40 PM (115.136.xxx.24)

    FTA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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