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정당한이유 정리 ( 표로 한눈에 보기 )
방송에 나오는 이슈
@민영화
~민영화하면 안되는 이유 있나 ?
이젠 삼척동자도 아는얘기 . 민영화하면 해외사례에서 검증된것과같이 이윤추구로 인한 벽지노선폐지 . 요금폭등 . 그로인한 시설투자 감소로 인한 대형사고 . 등등 ... 재벌 또는 외국자본만 배불리게됨 .
~민영화 아니라는데 ?
국내나 해외사례로 볼때 민영화 전단계임이 확실함 ( 학자 , 정치가등 전문가들이 수도없이 얘기함 ). 진짜 민영화 안할거면 죽어도 법제화는 못한다는건 뭐지 ?
@만성적자
~부채 17 조원 ?
1. 정부에서 잘못해서 만든 부채 코레일에 다 떠넘김 . ( 경부고속철도 건설부채 (4 조 5 천억원 ), 실패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 (1 조 2 천억 원 ), 용산개발 파산 (2 조 2 천억원 ) 등 정부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
2. 그외에도장애인노인이용료 , 적자선유지비용등공공철도를위한정부보조금은법에명기된사항이다 . 그러나정부는몇년째재정부담의이유로이보조금을제대로지급하지않았다 . 지급하지않은돈은고스란히철도공사의부채로남았습니다 . 지난 8 년간 (05 년 ~12 년 ) 정부로부터 PSO( 공익서비스의무 ) 보상금을제대로지급받지못해서 7,064 억원을추가로부담함 . 이 두가지로 인한 이자비용만 제외하도 흑자이다 .
~왜 적자일수밖에 없나 ?
3.2005 년공사전환하면서 KTX 건설부채를떠넘긴것도모자라상하분리된철도시설공단에매년선로사용료를내게만들었는데 , 외국과비교해도너무비싸다 . 운임대비선로사용료가코레일이 100 이라면 , 프랑스는 71.7, 독일은 61.1 이다 . 이로인해 2005~11 년까지코레일이지급한선로사용료만 4 조 3 천억원이며 , 이기간의누적영업적자는 4 조 1 천억원에이르렀다 .( 최연혜사장인터뷰중에서 )
4. 그리고 마음대로 올릴수 없는요금체계의 한계 . 서민들 타는 전철 , 무궁화호 , 새마을호등은 애초부터 원가의 60~80% 정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물은 40% 정도에 책정되어 있다 .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인것이다 . 이것을 원가로만 받아도 흑자이다 . 그런데 이걸 맘대로 올릴수 있나 ? 그나마 KTX 는 원가의 107% 이다 . KTX 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으니 여기서 좀 남겨받는다면 다른데의 적자를 메우는게 당연하다 . 왜냐하면 KTX 안다니는 강원도나 벽지사람들도 세금 똑같이 내서 만든거니까 . 근데 흑자나는 KTX 노선을 떼내어 민영화하려고 하는것이다 . 누구를 위해서 ?
~공공성을 위해야하고 , 흑자를 내라 ?
5.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산업에서 흑자를 내려면 그 흑자는 시민의 세금을 더 걷는거나 다르지 않다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요금을 저렴하게 받아 적자가 나는것인데 이부분을 세금으로 보조하는게 정상이지 않을까 ?
@방만경영
~경쟁체제 도입이라는데 ?
철도공사는 KTX 등 흑자 노선의 수익으로 지역 일반노선의 운영비용을 교차 보조하며 운영된다 . 그런데 수익성 높은 수서발 KTX 만 뗴어서 철도공사의 경쟁을 한다니 .. 출발지점부터 다른 불공정 경쟁이다 . 철도공사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요금 인상 , 무리한 인력 감축 , 각종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 적자노선 폐지 등을 감행할 수밖에 없으며 ,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어지는 시점에 철도 민영화는 현실이 될 것이다 . 이건 경쟁이 아니라 철도공사를 더 부실하게 만들수밖에 없고 , 그후 적자선부터 세분화하여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틀림없다 . 2016 년에 수서발 KTX 자회사가 운영을 시작하면 코레일의 매출액은 지금보다 5120 억 원 감소하고 순 손실만 1078 억 원이 발생한다 ( 철도공사조사자료 ). 어떤 바보사장이 자기가 조사한자료에서 손실이 나는게 확실한데 KTX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겠는가 ? 그래서 민영화 전단계라는게 확실해지는 것이다 . 자기들이 빚을 다 떠넘겨놓고 누가 방만경영을 했다는건지 ..
~철도노동자 노동생산성
한국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기술수준이 70% 중후반 (100% 기준 ) 밖에 안 되므로 철도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동집약적일 수 밖에 없다 . 그런데도 UIC( 국제철도연맹 ) 통계에 의하면 한국 철도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여객의 경우 5 위 , 화물의 경우 12 위로 높은 수치이다 .
~귀족노조 ?
철도공사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9 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평균 연봉 6000 만원 ( 성과급포함 ) 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마저도 휴일 , 명절 한번 없이 일하는 교대 , 교번 근무자가 많기때문에 시간외및 야간수당등을 제하면 5 천 좀 넘는 정도일텐데 , 공기업중 최하층에 속한다 . 또 2005 년 공무원에서 공사화되면서 신분은 둘째치고라도 공무원의 최대장점인 공무원연금을 강제로 포기당했다 . 그 손해만도 헤아릴수 없을정도다 . 게다가 1998 년 민영화시도를 시작한 이후 신규인력 충원을 거의 하지않아 평균연령이 47 세일정도로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 귀족으로 보기엔 쫌 …
@불법파업
~민영화 이유로 파업은 불법파업 ?
“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철도가 민영화되면 엄청난 인력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후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 며 “ 이러한 자신들의 근로조건 후퇴를 막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목적상의 그 부분도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
~외국에선 ?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관한 파업은 합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
~실체는 임금인상을 위한것이다 ?
현재 노조가 요구사항에 넣은 임금의 인상은 파업의 합법성을 위해서이다 . 법적으로 파업에 임금의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 이미 노조측에서는 민영화 계획을 철수한다면 임금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