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들 드디어 총파업 하는군요
1. ㄹ
'13.12.23 10:46 AM (121.144.xxx.4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
2. 정부에서는
'13.12.23 10:49 AM (175.195.xxx.19)의사들 밥그릇 싸움으로 축소하려 들걸요..참 문제입니다
3. 근데이것도
'13.12.23 10:49 AM (222.107.xxx.13)걱정은 됩니다
아픈국민 볼모로 잡고 뭐하는거냔 지탄도
그리고 얌체같이 자기네만 문열 인근병원도
다 우려스럽네요4. 병원
'13.12.23 10:50 AM (211.186.xxx.159)세무조사 몇군데 하겠군요
5. ㅇㅇ
'13.12.23 10:50 AM (1.247.xxx.83)국민들과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건가요?6. ......
'13.12.23 10:52 AM (218.159.xxx.205)대기업돈벌어주려고 하는거구요.... 피해자는 국민, 의사...
7. ㄹ
'13.12.23 10:52 AM (121.144.xxx.48)역시 민영화 프레임이 좋긴 좋군요. 문제의 본질을 가리긴 해도..... 다들 민영화로 귀결시키시니
8. 전 알고는 있어서
'13.12.23 10:53 AM (220.117.xxx.28)아이가 있어 불안해서 항생제랑 소염제 잔뜩 쟁여놨어요. 어디 부러지지만 않으면 이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것 같아요.
9. 민영화
'13.12.23 10:53 AM (116.36.xxx.34)아닌거 같던데
지나치게 확대해석 아닌가싶어요10. ...
'13.12.23 10:54 AM (114.129.xxx.95)바꾸네를 끌어내릴수만 있다면 그어떤파업도
지지할겁니다11. ...
'13.12.23 10:54 AM (175.195.xxx.19)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1분이면 이해 끝-!
의대졸업생이 정리한 거라는데 바로 이해되네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동네 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됨 (이걸'당연지정제'라 함)
2. 국민건강보험 장점1 :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함.(의료비 저렴)
국민건강보험 장점2 :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3. 이런 시스템이기때문에,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바꾸려고 노력함.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 누릴 수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싶어하기 때문.
4.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5. 의료민영화 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됨.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
6. 나머지는 서민이라,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김.
7.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음. (보험급 지금범위 축소)
8. 그럼 왠만큼 사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줄어들기때문.
9.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음.
10.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왜냐,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함.
11.결론,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90%의 서민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됨.
국가가 1번에서 말한 '당연지정제'를 손 보는 순간,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짐.
====================
민영화 아닌것 같다는 분.
의대생이 적은 1분만에 이해되는 의료민영화 초간단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심이12. ㄹ
'13.12.23 10:57 AM (121.144.xxx.48)의대생이 적었든 아니든 의사협회 투쟁의 목표가 '의료민영화 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어놓으신 글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고 예전에 논의되던 문제죠. 작년쯤인가....
13. 정부는 또 그러겠죠
'13.12.23 10:58 AM (175.210.xxx.243)기득권 싸움이다. 철도노조파업때 써먹었던것 처럼.
14. 허어어얼
'13.12.23 11:00 AM (175.195.xxx.19)그러고보니 글쓴님이 국정원에서 오셨습니까?
15. ㅇㅇㅇ
'13.12.23 11:04 AM (210.117.xxx.96)175.195// 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감사드려요.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야겠어요.
16. ㄹ
'13.12.23 11:04 AM (121.144.xxx.48)ㅋㅋㅋㅋ 자기 입장하고 안맞으면 국정원으로 모는 사람이 맘에 안들면 종북빨갱이로 모는 극우들과 다른점이 뭔가요? 의협입장 담은 기사 좀 찾아보시면 제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시겠죠. 하긴 님같은 사람하고 무슨 말을 섞겠습니까 그냥 님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세요
17. 변호인노무현
'13.12.23 11:05 AM (115.139.xxx.148)초간단정리...페북까..트위터에도..올려야 겠네요...
18. ㅋ
'13.12.23 11:06 AM (175.195.xxx.19)네 님도 님 생각하고 싶으신대로 생각하시길 ㅋㅋ
19. 눈보라
'13.12.23 11:10 AM (112.154.xxx.89)의료민영화 초간단 버전 퍼갑니다.
20. ㅂㅈ
'13.12.23 11:14 AM (211.238.xxx.11)총파업한다고 해서..
완전 스톱상태가
아니라는 거 모르나?
지지합니다..!!!의료파업 총 노동파업 유도한 건
정부이니..21. ...
'13.12.23 11:17 AM (59.11.xxx.39)의료민영화 초간단 버전..감사합니다
22. ㅇㅇㅇ
'13.12.23 11:40 AM (210.117.xxx.96)명박이가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올려 놓았고 결국 국가에서 부자 증세도 안 하고 국가 재원이 없으니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의료 법인 민영화로 가는 것이네요.
23. 지지합니다.
'13.12.23 2:03 PM (119.192.xxx.141)총파업 지지합니다.
철도파업 지지, 의료파업 지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모든 파업은 무한 지지입니다.24. 조으다.
'13.12.23 7:14 PM (178.191.xxx.85)초간단 정리.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54597 | 영화-관상 보신 분~~~~ 5 | 궁금한 점이.. | 2014/02/25 | 1,307 |
354596 | 핸드폰 요금 얼마나 쓰세요 8 | 진홍주 | 2014/02/25 | 1,645 |
354595 |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가요? 9 | 고민 | 2014/02/25 | 3,787 |
354594 | 연아관련 글을 다 보고나니... | 결국 | 2014/02/25 | 875 |
354593 | 물 많이 마시니 피부에 좋네요 6 | ... | 2014/02/25 | 3,201 |
354592 | 동아일보는 지금 국정원 확성기 노릇중 | 최승호 pd.. | 2014/02/25 | 648 |
354591 | 여자들 가식 !! 31 | drawer.. | 2014/02/25 | 9,530 |
354590 | 부담 되고싶지않다 . 라는 말이 거절의사로 들리나요? 6 | 푸 | 2014/02/25 | 1,374 |
354589 | 아디오스, 변호인 7 | 세번본여자 | 2014/02/25 | 1,588 |
354588 | 오늘은 야식으로 닭볶음탕을 할꺼나요? 2 | 참맛 | 2014/02/25 | 1,133 |
354587 | 국거리용 소고기가 너무 질겨요 8 | 아기엄마아기.. | 2014/02/25 | 3,542 |
354586 | 고구마말랭이추천. 3 | ㅇㅇ | 2014/02/25 | 2,578 |
354585 |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요 8 | ♬ | 2014/02/25 | 2,971 |
354584 | 6살 아이 성추행 당한것같다고 한 아이 엄마입니다. 8 | 어제 | 2014/02/25 | 4,175 |
354583 | 문재인님 책 1 | 기쁨 | 2014/02/25 | 588 |
354582 | 예비중수학..ebs강의? 1 | 궁금 | 2014/02/25 | 934 |
354581 | 아이 섀도우 ... 맥 제품 2 | 눈화장 | 2014/02/25 | 1,328 |
354580 | 묵은 간장이 많이 있는데... 간수대신 써도 된다는데 자세한 것.. 3 | 메주 | 2014/02/25 | 944 |
354579 | 사기꾼 손아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 | 누가 이사람.. | 2014/02/25 | 4,154 |
354578 | 나이들어 죽어라 하고.. 5 | ..... | 2014/02/25 | 1,681 |
354577 | 100년 전 사진으로 본 한국역사문화와 일제침략사 | 스윗길 | 2014/02/25 | 579 |
354576 | 노래 찾아주세요!!!ㅠㅠ 1 | 노래노래 | 2014/02/25 | 950 |
354575 | 혹시 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떠돌이 개 카튠 그리시던분.. | 근황아시는분.. | 2014/02/25 | 387 |
354574 | 직장상사와의 저녁식사, 도와주세요. 4 | 내조해야해... | 2014/02/25 | 2,173 |
354573 | 아주 오래전 드라마 제목 혹시 아실지? 6 | ... | 2014/02/25 | 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