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과태료 수입은 5,000억원을 갓 넘길 것으로 보여 당초 2013년도 예산상 목표치인 약 8,400억원에 크게 미달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2년도에도 과태료 수입을 실제보다 부풀려 편성했다가 실적치가 4,799억원에 그쳐 예산상 목표치(7,951억원)에 구멍을 냈는데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진한 주요 부처 등에 과태료 목표치를 크게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올해 목표치보다 약 2,000억원 깎아 6,400억여원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품 논란을 사고 있다. 비록 기존 목표치보다 크게 낮추기는 했지만 올해 불과 5,000억원대에 턱걸이할 실적치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여 잡은 탓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국내 자동차 대수가 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교통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기존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