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이 없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는 잠긴문을 뜯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률상 제3자인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의 시설물을 부수고 들어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압수수색 영장없이 처들어 갔답니다
//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13-12-22 16:47:03
IP : 211.220.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갈수록 태산
'13.12.22 4:54 PM (58.228.xxx.56)더불어......
‘학생모독’ 교육부, 인권위 피소될 듯
[발굴] 교육부장관 발신 ‘비밀’ 공문 살펴보니 교육청보다 ‘초강수’
2. 참으로
'13.12.22 4:57 PM (221.139.xxx.10)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정권이네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던가요.
권력은 함부로 쥐어주는 게 아님을 절실히 느낍니다.3. ...
'13.12.22 5:06 PM (182.214.xxx.28)무뇌아 닭년이라 아주 상식 법질서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부치네요.
아주 지 무덤을 파네요 파.4. **
'13.12.22 5:25 PM (220.87.xxx.9)영장들이미는 사진 있네요.
5. 체포영장
'13.12.22 6:09 PM (1.210.xxx.212)220 87
그거 체포영장이지 압수수색영장이 아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체포영장으로 들이밀고 쳐들어온 거임
체포영장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잡아가고
건조물 침입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제대로 알고 말하기 바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35338 | [펌] 노무현 대통령 자료모음 총47기가 7 | 참맛 | 2013/12/25 | 3,841 |
| 335337 | 유독 만만하게 보일까 신경쓰는 부류 20 | ... | 2013/12/25 | 4,251 |
| 335336 | 임시완이 똑똑한 사람 이군요 25 | 루비 | 2013/12/25 | 14,351 |
| 335335 | 지진희는 아내의 고통을 공감한 게 아니라 3 | 따말 | 2013/12/25 | 3,787 |
| 335334 | 경찰 철도노조지도부 일부 조계사은신추정 7 | 맥심 | 2013/12/25 | 1,244 |
| 335333 |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을때 1 | 궁금 | 2013/12/25 | 2,600 |
| 335332 | 하바드의 입학의 키포인트 3 | 하바드 | 2013/12/25 | 2,211 |
| 335331 | 이 옷이 그렇게 별로인가요....? ㅠ.ㅠ 3 | 우엥.. | 2013/12/25 | 2,269 |
| 335330 | 따뜻한 말 한 마디..작가가 심리의 흐름을 잘 타네요.. 14 | 리작 | 2013/12/25 | 4,538 |
| 335329 | 별에서 온 그대 OST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2 | 궁금 | 2013/12/25 | 842 |
| 335328 | 사람들 손에 케익이 하나씩 들려있네요 19 | ... | 2013/12/24 | 6,128 |
| 335327 | 따말 3 | .. | 2013/12/24 | 1,450 |
| 335326 | 아이보리색 저렴이 롱패딩 좀 봐주세요. 4 | ........ | 2013/12/24 | 1,332 |
| 335325 | 요새 드라마 제목은 줄임말 고려해서 짓나봐요 1 | 트렌드? | 2013/12/24 | 1,104 |
| 335324 | 아이스크림 상할수도 있나요? 2 | 베스@ | 2013/12/24 | 747 |
| 335323 | 죽전,분당쪽 잘하는곳 | 포경수술 | 2013/12/24 | 660 |
| 335322 | 말티즈 아기때 눈물자국으로 눈주변 털이 붉어도.. 4 | 00 | 2013/12/24 | 2,672 |
| 335321 | 이옷은 대체 어떻게입어야 하나요? 15 | 모닝라떼 | 2013/12/24 | 2,816 |
| 335320 | 속이 터진다. 6 | 죄인 | 2013/12/24 | 1,369 |
| 335319 | 타르트 만들 때 누름돌 대신 바둑알 써도 될까요?-_- 6 | ddd | 2013/12/24 | 3,655 |
| 335318 | 이 석두들이 기어코 날 물 멕이누나 ㅠ | 참맛 | 2013/12/24 | 882 |
| 335317 | 메리 크리스마스 5 | 메리 | 2013/12/24 | 1,106 |
| 335316 | 사대문안에 있는 대학이란 어디를 말하나요? 16 | 모르는이 | 2013/12/24 | 13,346 |
| 335315 | 무쇠 팬요 사용할 때 마다 닦고 말려야 하나요? 5 | 무쇠 도전 | 2013/12/24 | 1,505 |
| 335314 | 고양이를 차로 치어 죽였네요 8 | 승아맘맘 | 2013/12/24 | 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