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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의대졸업생이 정리한 1분 이해 의료민영화

.... 조회수 : 2,453
작성일 : 2013-12-20 19:31:11

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1분이면 이해 끝-!

의대졸업생이 정리한 거라는데 바로 이해되네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동네 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됨 (이걸'당연지정제'라 함)

2. 국민건강보험 장점1 :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함.(의료비 저렴)
국민건강보험 장점2 :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3. 이런 시스템이기때문에,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바꾸려고 노력함.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 누릴 수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싶어하기 때문.

4.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5. 의료민영화 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됨.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 

6. 나머지는 서민이라,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김. 

7.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음. (보험급 지금범위 축소) 

8. 그럼 왠만큼 사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줄어들기때문.

9.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음.

10.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왜냐,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함. 

11.결론,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90%의 서민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됨. 

국가가 1번에서 말한 '당연지정제'를 손 보는 순간,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짐.

 

 

 

 

================

 

불펜 알기쉽게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 옮겨왔어요

일베충도 읽었으면 좋겠네요

IP : 175.195.xxx.10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0 8:23 PM (118.38.xxx.45)

    진짜 깔끔하네요,
    이런 글들이 많이 퍼져야 하는데

  • 2. ㅡㅡㅡㅡ
    '13.12.20 8:29 PM (175.195.xxx.107)

    전 막연하게만 알았는데 좋은글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 3. .....
    '13.12.20 8:44 PM (203.226.xxx.110)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했네요...
    설명을 할래도 아는게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 4. 저도
    '13.12.20 8:47 PM (218.155.xxx.190)

    카스에 퍼갔어요ㅠㅠ
    전 아가씨인데요
    나중에 애낳고 엄마될 친구들이 관심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애열펄펄끓어도 돈없어 응급실못가고 부루펜먹이고 손발동동구르면 그때서야 후회할까싶어요

  • 5. 간결한 설명
    '13.12.20 8:48 PM (125.178.xxx.28)

    고맙습니다~

  • 6. 감사삽니다
    '13.12.20 8:54 PM (125.185.xxx.138)

    감사요, . . .

  • 7. 그니까
    '13.12.20 9:21 PM (58.236.xxx.74)

    당연지정제 폐지, 소득격차 불인정,
    민간 보험사로 쏠림, 국민건강보험 유명무실화의 단계를 밟는 군요.

  • 8.
    '13.12.20 9:39 PM (113.130.xxx.185)

    저도 카스로 퍼갈께요

  • 9. 감사
    '13.12.20 9:53 PM (175.136.xxx.192)

    이런 좋은 글은 베스트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10. ....
    '13.12.20 9:56 PM (180.228.xxx.117)

    그러니까 결국,...
    아주 서민들은 겅강보험에 그대로 남아 슬럼가 병원을 전전해야 되고..
    부자는 아니지만 월 생활비 몇백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몸이 젤 중요하니까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울면서 겨자 씹으면서 생활비에서 한 2,000,000만원쯤 민간의료비로 내고 그만큼 밥술을
    적게 뜨게 되겠구만요. 며칠전 미국 사시는 교포가 미국에서 수면위내시경 한번 할려면..
    마취과 의사에게 얼마, 내시경하는 내과 의사에게 얼마, 병원측에 얼마 도합 한화로 2,700,000원쯤을 내야
    위내시경 한번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수면내시경 하는 비용이 약 10만원쯤 하나요?

  • 11. pobee000
    '13.12.20 10:26 PM (116.41.xxx.147)

    좋은글 감사합니다

  • 12. ...
    '13.12.21 3:09 AM (176.202.xxx.177)

    의료민영화 설명 감사합니다~

  • 13. 일베충들아
    '13.12.21 3:23 PM (125.177.xxx.190)

    너네들도 서민이잖아 잘 읽어봐라

  • 14. 춥네
    '13.12.21 10:25 PM (223.62.xxx.79) - 삭제된댓글

    의료민영화 간략요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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