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 아슬락센 의장 "한국은 정확히 민영화 도입중"진행…
박 대통령, 프랑스 방문해 시장 개방 약속”
ㆍ“이윤 추구 철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모델”
외스타인 아슬락센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62·사진)은 “한국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가 사업 분리이며 한국 정부도 민영화는 아니라면서 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아슬락센 의장은 철도노조와 정부 간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40년간 철도 기관사로 근무했다.
아슬락센 의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철도 민영화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시설과 운영 분리이며, 두 번째로 공기업을 여러 회사로 나누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첫 단계가 이미 진행됐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아슬락센 의장은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철도시장 개방 의사를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목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국적 운수 기업들이 있는 프랑스를 방문해 철도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민영화 단계를 그대로 밟으면서 개방 의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민영화 안 한다’는 얘기를 믿을 수 없다. 믿지 말라”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모델이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 추진 중인 민영화는 이윤 추구를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아슬락센 의장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철도 민영화는 실패했고, 뉴질랜드는 재국유화하며 민간 매각 대금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면서 “유럽에서 합리적 요금으로 철도가 가장 잘 운영되는 나라는 스위스이며 국영이다. 민간 회사나 이윤을 추구하는 연기금들은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이윤 챙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정책보고서에서도 ‘철도 민영화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