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857175_1496.html
“가난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명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Obama Healthcare Reform)은 마치 한국처럼 전 미국인을 의료보험 수혜자로 만들겠다는 시도에서 시작했다. 미국 내 3200만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중략
의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 은 많이........없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이고 같은 서 비스를 받는 사회보장보험이니까요.있는 사람들은 불 만이 많긴 하죠.그러나 이 나라 세금 체제가 워낙 있 는 사람들 방식으로 편중되어 있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복지는 미약하고 부동산 자산에 몰빵한 부자들이 많 은데 선진국에 비해 그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은 적은 편이고 억울하다 생각하실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많은 국 민들이 질병에 내몰리고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사회 는 그만큼 양극화에 따른 갈등과 위기가 많기 때문에 결 국 내 나라 환경이 더 악화되는것 뿐이죠.너무 한 치 앞만 보는거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하니까요
@kyung0: 의협 의사들이 왜 대규모시위를 했을까요?정부는 또 영리병원하는거 아니라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만약 의료민영화돼 소득상위 10%가 의료보험 탈퇴하면 건보공단 재정 절반이 사라집니다.그 상위10%는 보험사와 대형병원 차지.의협 의사들의 우려는 정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내고 있으니 가능하죠
99% 서민의 혈세으로 유지된 건강의료보험 꼭 지켜야 합니다
122.144 윗님은 무슨 헛소리를.. 90%가 성실히 내도 재정의 50%밖에 안된다고 누누히 설명들을 하는데...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꾸고 그리고 과로에 시달리는 의사들 짧은 진료시간에 만족해야 하는 환자들의 희생도 포함돼죠.
종합병원들의 인턴 레지던트 노동력 착취도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의료제도는 서로 양극단의 반대편에 위치해있다고 보면 돼요.
미국은 완전 시장원리, 영국은 제도만 보면 이상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미국은 돈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달라지고 영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나 돈있어도 쉽고 빠르게 수술받기 힘든 구조가 되었어요. 의료의 질이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잘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민영화가 아니라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점차 혜택을 줄이고 중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하는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쉽게 바꾸고 있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니 원글님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저같이 병원 1년에 한 번을 안 가는 사람도 한달에 35만원 이상 내고 남편도 그 이상 내니 70만원이상을 한 가구에서 보험료로 냅니다.
물론 더 많이 내시는 분 널렸죠. 돈 한푼도 안내는 1종 보호 환자들 의원 쇼핑하는거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알기론 박정희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도입이라고 알고있어요 (틀린거면 수정해주세요)
울나라 의료보험 최초 도입이 77년이었거든요
5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반드시 들도록 시작됐다더군요
그땐 워낙 유신때라 국민저항 따위 없이 시행된건데
미국 보세요 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한다고 하니까 싫다고 난리법석 이잖아요
이게 관두기는 쉬워도 다시 시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에요
에혀.. 아버지의 유일한 업적을 깎아먹는 딸년 ㅠㅠ
90% 30%
딱 알겠네요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꾸고 그리고 과로에 시달리는 의사들 짧은 진료시간에 만족해야 하는 환자들의 희생도 포함돼죠.
종합병원들의 인턴 레지던트 노동력 착취도 있겠네요 2222222222
아, 글고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가 맞는 말이래요
민영화 하면 왠지 낡고 오래되고 구태의연한걸 민간에 넘겨서 좋게 바뀔듯한 환상을 심어주잖아여
근데 사실은 삼성화재랑 삼성생명만 좋은일 시키는 사영화 라는거죠
의사들의 희생과 부자들의 어쩔 수 없는 의료보험납입이죠.
옛날에는 개원만 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영삼이때 의대를 남발해서 의대수가 너무 많아진 탓도 있고
당연지정제니 환자 골라 받을 수 없어서 일단 다 받기는 하는데
건보에 청구를 해도 청구한만큼 다 안줍니다.
이해 안되시죠.실상이 그래요.
주는 대로 받아야해요.
그래서 비보험으로 눈을 돌립니다.수익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에서 아기 안받잖아요.
시설 구비 해놔봤자 인건비에 뭐에뭐에 차떼고 포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요.
그래서 비보험이 많은 과로 몰리게 되는거죠.
안과,피부과,성형.....
국영의료보험 행정비용 2%
민영의료보험 ㅡ 미국같은, 행정비용 35%
이런데서도 차이가 날듯해요만
희생도있죠...
진료시간과 환자수는 길고 그에 비해 소득은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적다고 들었어요.....
혹시 모든 교포들이 한국에서 치료받는줄 오해 하실까봐 쓰는데요
저희 같이 보험 되는 사람들은 미국보험 불만 없이 잘 삽니다.
한국에서 병원 한번도 간적 없어요.그냥 두달동안 돈 엄청 쓰고 놀고 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 미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헙없이 매디칼 받아서
병원 가는 한국분들 많아요.그러니 미국서 힘들게 살다가 자기 나라에서
아플때 치료받으시려는 분들한테 야박하게 굴지말아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미 세금 엄청 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이런 식의 민영화(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는 반대하지만
미국 의료제도에도 좋은 점은 있더군요.
직장이 있고 미국 의료보험 들어있는 사람들은
비싼 의료비가 나와도 거의 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니까
실제로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별로 안되더라고요.
키톡에서 미국 사시는 분이 올리신 글에도 보면
아이 치과에 갔을때 청구서에 800불인가가 나왔는데,
보험에서 커버해 줘서 괜찮았다고 하잖아요.
오바마 케어는 보험 커버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온 법안이고,
그게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에 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수가를 턱없이 낮출 생각을 못해서인 것도 있더군요.
미국 의료 수가를 그대로 두고 적용시키려 하니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 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책정하고,
전공의 착취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거긴.
무조건 미국 의료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대기업만을 위한 민영화에는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님
의료수가 책정이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건 정부에서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들이 조사한 내용이라고요.
의사들이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받고 일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가난하지 않게 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서 노력한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건 매번 돌팔매질이며,
의료제도의 문제의 원흉이 의사인양 하는 시선 뿐이라서
이제는 의사들이 못 참겠다는 겁니다.
제약회사 커넥션밖에 생각 못하시나봐요.
한 환자당 3분밖에 할애할 수 없어서
하루에 100명이상이나 봐야하는 현실 그런 것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할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그런 것 말합니다.
의사가 원흉이라고 아무도 안그랬어요
->님은 의사가 아니니 언론에서 의료제도의 문제, 건보공단 재정의 문제및 그 해결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 등이 나올때 늘 의사의 잘못이다. 의사만 규제하면 다 해결된다.는 논리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실 겁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님께서는 제 댓글이
마치 정부의 민영화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하신 모양인데,
그건 짧은 글에서 제 의견을 다 피력할 수 없었던 탓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