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16183907686
헐
아주 공안정국으로 몰아치는구나
어디 도망할 위험이 있는데?
어디 증거 인멸할 위험이 있는데?
사장ㄴ의 이사회 밀실 처리랑 한해 적자 1800억나온다는 보고서 기록파기는
증거인멸 아니냐??? 배임죄도 몰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친 판사가 철도에 체포영장 발부했네요
매국발부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3-12-16 18:47:13
IP : 182.210.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16 7:12 PM (182.219.xxx.86)그리고 재판가서 어떤 불법성으로 증명할건데?
그냥 언론용 쇼 타임이네요...
할머니 죽음의 책임자인 코레일 사장 물러가라!2. 기가 막혀
'13.12.16 8:27 PM (211.36.xxx.214)법과 정의를 위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권의 개가 되어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
권력 있는 놈들이나 재벌들에게는 웬만해선 체포 영장 발부 하지 않건만...
진짜 삼권분립이 맞긴 맞냐?
예전에도 무식한 이명박 놈이 합법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자발적으로 출두한 사람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대한민국의 판사놈이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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