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가스민영화'법도 발의. 통과 목전

ㅁㅇㅎ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3-12-12 19:01:29

새누리당 '가스민영화'법도 발의. 통과 목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201173241

 

[기고] 가스산업 규제 완화는 '우회한 민영화'

백종현 한국가스공사지부 기획국장  


지 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개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에너지 대기업에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락해주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

민영화의 끝은 '이윤'

그 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 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하락하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렸다. 새누리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주도로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묘한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

" 가스산업 규제완화는 곧 '우회한 민영화'로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온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재벌이 가스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리크스만 떠안은 '석유공사'나 파이프 관리만 하는 '송유관공사'와 같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부실기업이 되고, 결국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렇게 되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스는 계절별 공급량이 크게 9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는 겨울이 9를 소비한다면 여름에는 1만 사용한다. 가스공사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산업용, 발전용 가스를 제공하지만 재벌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용 가스비의 90~91%가 원료비인데 결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가스 민영화의 미래!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보라

가 스공사지부는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고, 에너지 대기업 이윤 확대에만 골몰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권을 향해 이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악법 1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는 산업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원천적으로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P : 121.182.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2 7:07 PM (119.192.xxx.90)

    무지한 인간들.. 의료민영화 되서 사람들 죽어 나가면 그때 민영화가 어떤건지 알려나..
    그땐 너무 늦어버리는데... 이런 무지한 인간들속에 제정신이 사람들이 살려니 속이 터지네요.

  • 2. 버섯
    '13.12.12 7:26 PM (1.253.xxx.175)

    언론만 제대로 보도해준다면...
    정말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화 반대할 듯 싶다.
    민영화한다고 울집 가스공급업체를 내맘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한다하더라도 그 가스공급선을 내가 깔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실..
    정말 모르고 당하는 것이 너무 많은 듯...ㅜ.ㅠ

  • 3. ^^
    '13.12.12 7:35 PM (118.139.xxx.222)

    언론의 통제 왜곡이 이리 심각할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거지로 살듯....
    새누리 저것들을 어째야 할까요....
    아우....열불나서 미치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940 배드민턴협회 ”선수가 너무 많아 관리 어려웠다” 10 세우실 2014/01/29 2,749
345939 임신 막달되면 얼굴까지 붓나요? 3 DF 2014/01/29 1,099
345938 제이에스티나.... 30대에도 마니 하나요? 4 ㅜㅜㅜㅜ 2014/01/29 8,418
345937 (펌) 빵 터지는 결혼식.swf 16 ㅇㅇ 2014/01/29 2,932
345936 이 남자 어느나라 출신일까요? wynne 이라는 성씨.. 2 ,,, 2014/01/29 1,256
345935 롯데마트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인가요? 2 궁금 2014/01/29 632
345934 30대에 더 예뻐진 여자 연예인 누구 있을까요?? 7 .. 2014/01/29 3,049
345933 쟈스민님 불고기 13 불고기 2014/01/29 4,216
345932 명절 미리 쇠고 여행왔어요 3 맏며느리 2014/01/29 1,529
345931 김상곤-오거돈, 安신당행 당선시 핵폭풍 머리 쥐어짤.. 2014/01/29 984
345930 아들과 남편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할 듯 14 ㅁㅁㅁㅁ 2014/01/29 4,070
345929 흔들리는 ‘그네 체제’가 위험하다 위험한 철학.. 2014/01/29 1,092
345928 운동하다 울었네요.. 11 고민 2014/01/29 3,942
345927 82에서 많이 배우고 떠납니다 46 ... 2014/01/29 11,769
345926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혁명 읽어보신분 3 소피아87 2014/01/29 2,304
345925 달걀 노른자만 분리하는 기발한 방법! 6 아이디어 2014/01/29 2,172
345924 명절상에 낼 느타리버섯전 어떻게 하면 맛있나요? 4 느타리버섯전.. 2014/01/29 1,935
345923 이철희소장님 방송 듣고가요.. 1 귀성길 2014/01/29 771
345922 형부가 화 내는 동영상을 봤어요 1 충격 2014/01/29 2,835
345921 너무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16 부아 2014/01/29 3,004
345920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기 어렵나요? 5 궁금 2014/01/29 1,390
345919 불린 녹두를 냉장보관해도 상관없을까요? 4 ^^ 2014/01/29 3,510
345918 세배 복장 어떻게들 하시나요? 2 세배 2014/01/29 921
345917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 8 도둑인가 2014/01/29 1,782
345916 **백화점 선물 배송받았던 사람 개인정보 저장 2 이런일이 2014/01/29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