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32479 | 김장이야기 3 | 쉰훌쩍 | 2013/12/11 | 1,623 |
| 332478 | 서울살이 어떤가요? 24 | ... | 2013/12/11 | 6,206 |
| 332477 | 1,200자면 에이 포로 5 | 진 | 2013/12/11 | 883 |
| 332476 | 시험끝나고 딸내미 혼자 놀고 있는데요... 6 | 딸맘 | 2013/12/11 | 1,920 |
| 332475 | 베란다 샷시 가격 얼마 드나요? | 재민이 | 2013/12/11 | 11,045 |
| 332474 | 제가 너무 무능한듯 느껴지네요.. 24 | 전업이라는 .. | 2013/12/11 | 5,778 |
| 332473 | 암웨이 구형 정수기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5 | ..... | 2013/12/11 | 1,766 |
| 332472 | 어린 아이를둔 블로그들보면 딴세상인것같아요 4 | 궁금 | 2013/12/11 | 2,879 |
| 332471 | 허진 씬가 !! 세번 결혼하는 ~~ 11 | 별이별이 | 2013/12/11 | 5,276 |
| 332470 | 아이가 배아프단 말을 자주하는데 유산균 도움이 겠죠 2 | ㅅ | 2013/12/11 | 1,386 |
| 332469 | 후방카메라 장착비용 궁금해요. 2 | .. | 2013/12/11 | 13,387 |
| 332468 | 전세 잔금 치르는 날,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2 | 드디어 내일.. | 2013/12/11 | 3,433 |
| 332467 | 과일세척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3 | fdhdhf.. | 2013/12/11 | 1,671 |
| 332466 | 초등5학년 수학 학교 평균이 보통 몇점대 나오던가요 8 | 이번기말 | 2013/12/11 | 2,653 |
| 332465 | 무청시래기 노랗게 마른것은 버리나요? 4 | 베모 | 2013/12/11 | 6,577 |
| 332464 | 최근에 인테리어 하신분들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7 | 언니 | 2013/12/11 | 1,974 |
| 332463 | 대기업 감사팀 들어가려면 스펙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6 | ^^* | 2013/12/11 | 8,207 |
| 332462 | 일산 유기견보호소 산책봉사 2 | eenp | 2013/12/11 | 1,716 |
| 332461 | 다들 아는 얘기지만 예전 노통 연설하는 거 보니.. 18 | &&.. | 2013/12/11 | 1,926 |
| 332460 | 90년대 탑스타 최성빈 결혼..jpg 5 | !! | 2013/12/11 | 4,243 |
| 332459 | 아내의 카톡... 4 | ... | 2013/12/11 | 2,438 |
| 332458 | 크리스피 크림 도넛매장에 있는 연두색 암체어 | 크리스피크림.. | 2013/12/11 | 974 |
| 332457 | 나라꼴이 참... 1 | 어휴 | 2013/12/11 | 990 |
| 332456 | 돌지난 여아 파란 츄리링 괜찮을까요? 5 | ... | 2013/12/11 | 983 |
| 332455 | 교학사 교과서 '위안부가 일본군 따라다녀' 9 | 친일매국교과.. | 2013/12/11 |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