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53651 | 러시 선수요 27 | ,,,, | 2014/02/21 | 2,015 |
353650 | 이제 티비 생방송 보세요 | 독일분들 | 2014/02/21 | 318 |
353649 | 각 조 시작전에 정빙하는거 아니었어요? 1 | 근데 | 2014/02/21 | 515 |
353648 | 여기 프랑스인데요.. 6 | 와아 | 2014/02/21 | 2,013 |
353647 | 연아선수 경기시작하면 각자 종교로 기도해요~ 9 | 나비 | 2014/02/21 | 456 |
353646 | 46분만 참아요 아디오스 노니노 4 | 졸려 | 2014/02/21 | 597 |
353645 | nbc 주소 아시는 분 1 | ... | 2014/02/21 | 357 |
353644 | 다른선수들은 아직인가요?. | ㅇㅇ | 2014/02/21 | 277 |
353643 | 지금의 상황을 예를 들자면... 1 | ㅡㅡ | 2014/02/21 | 505 |
353642 | NBC 들어갔더니 연아만 굴욕사진 ㅠ 3 | 이것들이 | 2014/02/21 | 1,918 |
353641 | 자동 연필깎이 좋은가요? 수동이 좋을까요? 추천부탁드려요 2 | 연아금메달 | 2014/02/21 | 1,599 |
353640 | 아사다 마오 친언니는 방송에서 김연아 까는데ㅋㅋㅋ 14 | ㅋㅋㅋ | 2014/02/21 | 2,913 |
353639 | 연아 기다리자니 위가 너무 쓰려요 ㅠㅠ 1 | ㅠㅠ | 2014/02/21 | 345 |
353638 | 김연아선수 응원합니다 | 사랑해요 | 2014/02/21 | 251 |
353637 | 독일에서 피겨보시는분... 7 | .... | 2014/02/21 | 965 |
353636 | 마오 칭찬하고 찬사 보내는 분들은 56 | 크크 | 2014/02/21 | 1,611 |
353635 | 빙판파괴자 1 | 빙판 | 2014/02/21 | 708 |
353634 | 지금 피겨 흑인선수 음악 태진아 동반자 나왔죠? 5 | ..... | 2014/02/21 | 2,190 |
353633 | 마오 잘했다는걸 욕하는게 아니잖아요. 8 | 진정들 | 2014/02/21 | 481 |
353632 | 마오는 피겨 수준을 낮춘 장본인이죠. 5 | 수준 낮게 .. | 2014/02/21 | 632 |
353631 | 02월 20일(목) 박스오피스 1위 1 | 샬랄라 | 2014/02/21 | 636 |
353630 |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 ... | 2014/02/21 | 527 |
353629 | 그래도 마오, 잘 해서 좋네요.. 44 | 밍기뉴 | 2014/02/21 | 2,548 |
353628 | 아사다 마오 트리플 7개 1 | ㅇㅇㅇ | 2014/02/21 | 1,358 |
353627 | 갑자기 마오팬들이 다 일어나오셨나 29 | ㅡㅡ | 2014/02/21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