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5378 | 명절 대비 복습 2 | 명절 | 2014/01/28 | 1,247 |
345377 | 20년후 시어머니 글이 넘 재밌어서 퍼왔어요. 8 | 20년후 시.. | 2014/01/28 | 3,793 |
345376 | 용서도 안되고 잊지도 못하겠으면 어떡해야 할까요? 13 | ㅇㅇ | 2014/01/28 | 4,199 |
345375 |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1 | 궁금.. | 2014/01/28 | 659 |
345374 | 서천석 트윗..아이에게 단호해야 할때 | 단호함도 필.. | 2014/01/28 | 2,216 |
345373 | pt 받으시는 분들... 10회 정도하면 결과가 어떤가요? 3 | cozy12.. | 2014/01/28 | 2,607 |
345372 | 노인 직장 2 | 견딜까? | 2014/01/28 | 828 |
345371 | 달맞이유,아마씨오일등잘 아시는분요 | 도움청해요 | 2014/01/28 | 1,383 |
345370 | 돈 안들이고 효도하고 돈 안쓰고 시집간 딸한테 잘해주기 5 | 당연한팁 | 2014/01/28 | 3,315 |
345369 | 이 코트 어디껀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 .... | 2014/01/28 | 1,687 |
345368 | 호칭문제 알려주세요 4 | 저도 | 2014/01/28 | 582 |
345367 | 궁금 해서요. . 2 | ㅇ ㅇ | 2014/01/28 | 471 |
345366 | 말 실수 모음담//예전거긴 한데, 한 번 웃자구요^^ 10 | 꿀꿀해서.... | 2014/01/28 | 2,100 |
345365 | 김연아선수 금메달 따겠지요 15 | 올림픽 | 2014/01/28 | 3,223 |
345364 | 강적들 완전 노무현 대놓고 속물로 만들어버리네요. 8 | .. | 2014/01/28 | 2,315 |
345363 | 후배의 질투 14 | 모몬도피 | 2014/01/28 | 4,344 |
345362 | 폰에 갑자기 뭘봐가 떳습니다. 3 | anjfqh.. | 2014/01/28 | 1,949 |
345361 | 지금 '님과함께'보시는분 계세요? | 님과함께 | 2014/01/28 | 947 |
345360 | 피부에 좋은 생리대라고 다 좋은건 아니네요 ... 1 | 어휴 | 2014/01/28 | 1,346 |
345359 | 빈폴키즈 사보신 분...? 2 | 봄이오네 | 2014/01/28 | 4,326 |
345358 | 미혼모의 경우.생부에게 양육비 요구 가능한가요? 39 | 만일 | 2014/01/28 | 7,785 |
345357 | 맛간장 상한거 먹어보면 알 수 있나요? 2 | 급질 | 2014/01/28 | 2,483 |
345356 | 김수현은 왜 배우들 슬리퍼 안 신겨요? 5 | 옹 | 2014/01/28 | 4,748 |
345355 | 선남이 전화를 저나 ..같아요를 가타요라 하는데요 11 | ... | 2014/01/28 | 2,533 |
345354 | 장애연금은 어디에 문의하는지요? 2 | 꼭 답변 부.. | 2014/01/28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