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2696 | 헤어지지고 하면서 전화하는 남친 7 | 노처녀 | 2014/01/19 | 3,625 |
342695 | 브로디 다시 올라왔네요. 9 | .. | 2014/01/19 | 4,472 |
342694 | 허릿살? 뒷구리살? 이건 어떻게 빼나요 7 | dd | 2014/01/19 | 4,467 |
342693 | 도배하고 그날바로 잠 자도 되나여? 6 | 응 | 2014/01/19 | 3,694 |
342692 | 셀프 염색후 식겁하고 있어요. 5 | ㄱㄷㅋ | 2014/01/19 | 7,038 |
342691 | 아이같은 남편... 두신분 계신가요? 12 | .. ..... | 2014/01/19 | 5,883 |
342690 | 샤워한후 사용하는 바디 로션은? 2 | 건조한 피부.. | 2014/01/19 | 1,488 |
342689 | 내일 서울 눈온다는데 어쩌죠 1 | ㄱㄴ | 2014/01/19 | 1,739 |
342688 | 마음이답답해요.. 3 | a | 2014/01/19 | 1,069 |
342687 | 추사랑 변비해결하고 폭풍식사 하네요 ㅎ 21 | 루비 | 2014/01/19 | 12,122 |
342686 | 수분크림 뭐쓰세요?? 6 | 수분크림 | 2014/01/19 | 3,206 |
342685 | 82수사대 분들 찾아주세요 드라마 제목이요... 6 | ... | 2014/01/19 | 989 |
342684 | 수학 과외 계속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7 | 수학 | 2014/01/19 | 1,890 |
342683 | 엄청 쉬운 냄비밥하는 법 알랴드림 22 | 님좀짱인듯 | 2014/01/19 | 17,664 |
342682 | 사이트가이상하네여 ㅜ ㅜ | 토둥이 | 2014/01/19 | 498 |
342681 | 형제자매중에 잘 살줄 몰랐는데 잘사는 1 | 운명 | 2014/01/19 | 2,576 |
342680 | 82cook배너 | sh007 | 2014/01/19 | 413 |
342679 | 신협은 왜 잔애증명서를 보낼까요? 1 | 음 | 2014/01/19 | 892 |
342678 | 시중銀 고객정보도 유출..장차관 등 1천500만명 피해 3 | 이걸그냥 | 2014/01/19 | 922 |
342677 | 아파트를 살려는데이런경우가 있는지??위험한지??? 7 | dk | 2014/01/19 | 2,451 |
342676 | 수안보온천 근처 맛집 추천 좀 1 | 놀고먹고 | 2014/01/19 | 2,163 |
342675 | 취미로 한자 공부하는데... 7 | . | 2014/01/19 | 2,168 |
342674 | 계약서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 방법이 없을.. | 2014/01/19 | 699 |
342673 | 만기지난 장마 1 | jjiing.. | 2014/01/19 | 859 |
342672 | 요즘 스맛폰 없는 아이들 없죠? 넘 무섭네여.. 2 | 70개띠 | 2014/01/19 |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