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5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640 장터 폐쇄 될텐데... 6 감사 2013/12/26 2,954
335639 부산에서 중국어hsk 학원 다니시는분.. 1 ,,, 2013/12/26 1,192
335638 아침부터 출근전쟁.... 3 한결마음만6.. 2013/12/26 981
335637 르쿠르제냄비 7 결혼선물 2013/12/26 2,970
335636 한티역 근처 한정식집 3 내 이름은 .. 2013/12/26 1,711
335635 여기서 추천해주신 매직기 대성공했어요. 이번엔 세팅롤 3 ... 2013/12/26 2,583
335634 베란다가 확장된 이중창 아파트로 이사가는데, 롤스크린, 시트지?.. 2 이사맘 2013/12/26 1,915
335633 메뉴 선정 도와주세요 7 또또 2013/12/26 651
335632 오사카 하루동안 뭘하면 좋을까요? 15 오사카 2013/12/26 1,814
335631 수학의 정석에 대해서 3 --! 2013/12/26 1,468
335630 민영화는 서막에 불과했군요~ 59 망국 2013/12/26 7,709
335629 너무나도 감동적인 변호인 감상평입니다. 5 변호인 2013/12/26 1,546
335628 늦게졸업하고 취업... 1 ,,, 2013/12/26 903
335627 초6학년 딸 가진 부모님들;;; 3 걱정 2013/12/26 1,380
335626 모카빵에 커피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10 모카빵 2013/12/26 4,660
335625 아궁이란 프로 7 화들짝 2013/12/26 2,528
335624 초4 예정 남아 전과 or 교과서구입 어떤게 좋을까요? 7 초3 2013/12/26 1,920
335623 용인보정맘카페 활성화잘되어있는 카페아시나요? 1 dduhif.. 2013/12/26 1,198
335622 여수와 담양 처음가요 2013/12/26 673
335621 이혼후 만약 저 세상간다면 유산상속은? 8 .. 2013/12/26 3,619
335620 고딩 아들 변호인 보고 난 후 12 민주주의 2013/12/26 3,076
335619 막말 시누이..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13 나도귀한자식.. 2013/12/26 4,029
335618 역사 교사들 연수에 '뉴라이트 강사' 논란 세우실 2013/12/26 710
335617 인아트2100 식탁 인아트 2013/12/26 3,972
335616 수상한 남편 18 카톡 2013/12/26 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