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241 이시간까지 잠못자고 있어요, 제발힌트좀 민영화 여배우이름이요? 12 ^^ 2013/12/13 7,565
330240 장갑없이 설겆이하면 손 원래 이러나요? 9 2013/12/13 2,002
330239 밖에서 뭐라하든 내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 12 ㅇㅇ 2013/12/13 2,291
330238 한국 근무초과수당 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초과 2013/12/13 528
330237 피부가 갑자기 좋아졌어요...이유가 뭔지... 5 윤광 2013/12/13 4,584
330236 고대생의 "안녕들 하십니까?" 7 푸르른v 2013/12/13 1,588
330235 꽃보다 누나 김희애 성격이 중요한가요? 5 ... 2013/12/13 5,132
330234 진부령님 관련하여 글 쓰시는것 조심하세요 61 .. 2013/12/13 11,850
330233 윤상 콘서트... 7 레몬트리 2013/12/13 1,574
330232 프렌치 프레스랑 모카 포트? 뭐 맛이 다른건가요??? 8 00 2013/12/13 4,626
330231 집주인이 통보도 없이 집매매를 냈어요. 14 전세 2013/12/13 4,200
330230 우리 백구가 떠나 갈꺼 같아요. 10 순둥이 2013/12/13 1,900
330229 딸아이 문제 조언 좀 부탁해요..ㅠ ㅠ 3 .... 2013/12/13 1,310
330228 원래 우울하고 못난사람가까이하면 운도 그렇게되나요?? 6 kk 2013/12/13 2,781
330227 이케아 테이블 어떤가요? (회의용 테이블 같은, 링크있어요) 8 ddd 2013/12/13 1,919
330226 옆방에 게임중독 인가봐요 6 밤새 소음 .. 2013/12/13 1,808
330225 아무일도 없는데 불안한 기분 왜그럴까요? 3 ... 2013/12/13 1,472
330224 콩고 난민 욤비토나씨 기억하세요? 11 ,,, 2013/12/13 3,672
330223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남편 1 ... 2013/12/13 954
330222 눈~~너마저 2 ㅈ방 2013/12/13 668
330221 인터넷에서 여자비하하는 댓글 다는사람들 논리 4 참새엄마 2013/12/13 794
330220 목포에 대해 잘 아는 분 계실까요..? ^^ 1 ... 2013/12/13 844
330219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하는 거 아닌가요? 6 ?? 2013/12/13 2,557
330218 퇴근후 윗집이랑 대판했어요..ㅠ 25 초6엄마 2013/12/13 13,730
330217 미국에서 톰톰 네비 쓰기 어떤가요? (급) 8 2013/12/12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