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39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103 이제석 광고천재 작품 1 dda 2013/12/21 1,746
333102 밤12시에 피아노치는 아들 16 ... 2013/12/21 2,728
333101 내일 새벽에 철도위원장을 잡는 것으로 난국타개하려는 무능정권 21 시절이 수상.. 2013/12/21 1,829
333100 지금 4800명이 철도노조원 체포하러 진입 준비 중이래요 6 나는나 2013/12/21 1,611
333099 이월의류 구입하기에는 가산동이 선택의 폭이 가장 많은가요? 1 fdhdhf.. 2013/12/21 1,106
333098 시민 610명 `국정원 댓글 사건` 손배소 제기 1 개인적 일탈.. 2013/12/21 583
333097 OECD 사무총장 “한국정부 노동기본권 탄압, 예의주시 하겠다”.. 3 지켜보고 있.. 2013/12/21 1,152
333096 변호인 12 기린 2013/12/20 2,236
333095 초4 아이 방학동안 수학심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2 갈팡질팡 2013/12/20 1,977
333094 영국 BBC, 한국의 대자보 확산 보도 안녕들하십니.. 2013/12/20 788
333093 직장과 육아에 지친 몸 3 2013/12/20 1,298
333092 이명박의 죄는 얼마나 될까 ?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네 죄를 알.. 2013/12/20 717
333091 응사 신피디 과로로 링겔꽂고 달리다더니 3 ^^ 2013/12/20 3,060
333090 깨알 재미 변호인 14 ... 2013/12/20 2,665
333089 폐렴 예방접종들 하셨나요? 5 폐렴 2013/12/20 1,410
333088 언니의 생각이 어떤걸까요? 3 동생 2013/12/20 1,164
333087 흔한 기상캐스터 방송사고 1 우꼬살자 2013/12/20 1,479
333086 급급질문~~ 결혼식에 롱부츠 괜찮나요? 6 Laura 2013/12/20 4,288
333085 얼음이 녹으면 1 ^^ 2013/12/20 1,069
333084 2,000만 건을 300만건 초과달성 했다고 정부 포상 2 개인적 일탈.. 2013/12/20 558
333083 세럼이랑 에센스 차이가 뭔가요??? 1 .. 2013/12/20 3,009
333082 저도 내일 무대인사 송강호씨 보러가요^^ 4 .. 2013/12/20 1,236
333081 오로라에서 7 불화배우 2013/12/20 2,274
333080 초6여야 외출 4 sewing.. 2013/12/20 954
333079 집에서 피부가꾸어서 피부 좋은분들은 없을까요..?? 8 .. 2013/12/20 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