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38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780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아이들.. 9 어릴때 얘기.. 2014/01/19 1,703
342779 2D겨울왕국 ,3D타잔 간략 후기 (스포없어요) 7 .. 2014/01/19 2,648
342778 영화보러 가서 핸폰 분실 3 핸폰분실 2014/01/19 1,051
342777 아이폰으로 티브이 프로 볼 수 있는 어플요. 1 별그대 2014/01/19 787
342776 바구니형 카시트 언제까지 사용하셨나요? 5 ... 2014/01/19 5,818
342775 저라면 이번 유출사태 크게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7 루나틱 2014/01/19 2,572
342774 생리전 식욕은 다 있는거죠? 5 2014/01/19 3,032
342773 설에 무슨 떡이 좋을까요? 5 콩떡 2014/01/19 1,452
342772 참 울고 싶네요...ㅠㅠ 40 ㅜㅜ 2014/01/19 12,521
342771 ㅈㅣ금 바람많이부나요? 무서워요 2014/01/19 408
342770 모두 봐야하고 학생들도 꼭 봐야할 영화 손전등 2014/01/19 646
342769 부산 부평미도어묵 왜 이리 통화가 안되요? 11 거의한달째해.. 2014/01/19 3,019
342768 강남에 중국어 학원 추천부탁드려요.. 4 공부 2014/01/19 1,624
342767 부모 vs 학부모 3편 하는군요.. 1 루나틱 2014/01/19 1,138
342766 결혼할 것 같은 예감, 알 수 있나요? 6 올해엔. 2014/01/19 4,341
342765 해외구매 23만원이면 관세내야 하나요? 3 화장품 2014/01/19 1,441
342764 암 말기와 4기는 다른거지요? 6 궁금 2014/01/19 3,861
342763 설날차례상 문의 드려요 1 꽃향기에 2014/01/19 971
342762 외국나갈때 뭐 부탁하는 사람 싫어요. 30 빠다 2014/01/19 7,601
342761 김용림 왜케 웃겨요. 1 ㅎㅎㅎㅎ 2014/01/19 2,784
342760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손톱으로 할퀴어져서 와요 20 아기가 2014/01/19 2,543
342759 아파트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 참으시나요? 7 질문 2014/01/19 2,199
342758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연말정산 2014/01/19 685
342757 오늘6시,코엑스(변호인)천만돌파 무대인사 다녀오신분~^^ 4 이제는 2천.. 2014/01/19 1,674
342756 내용 펑 할게요 18 헤이 2014/01/19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