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660 노회찬 “장하나 제명하면 ‘대통령 하야’ 투쟁 앞장서겠다 2 靑 이정현 .. 2013/12/09 1,077
    329659 위키드vs맨오브라만차 15 뎅굴 2013/12/09 1,993
    329658 크린토피아 보상관련해서 ㅜㅜ 7 2014년화.. 2013/12/09 3,127
    329657 출발비디오여행에서 사심방송 요즘 5 123 2013/12/09 1,542
    329656 장하나 의원실에 전달된 협박편지 16 유채꽃 2013/12/09 1,327
    329655 해외거주자는 애드 센스 광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2013/12/09 355
    329654 꽃누나~ 승기의 어리바리 귀여움~ㅋㅋㅋㅋ 55 ououpo.. 2013/12/09 8,485
    329653 지인에게 귤상자 보내드릴때, 몇키로가 적당할까요? 4 귤상자 2013/12/09 855
    329652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진학 좌절” 중앙 보도는 ‘허위’ 4 /// 2013/12/09 1,090
    329651 유통기한 하루 지난 소고기요,, 4 궁금 2013/12/09 5,942
    329650 파킨슨씨병 증상이 어떤가요?? 5 ㅠ.ㅠ 2013/12/09 2,420
    329649 책에 관심 없는 아이가 부모가 책보면 같이 본다는 말이요. 14 궁금 2013/12/09 2,085
    329648 가사도우미분들중에 정말 잘하시는분들은. 뭔가가 다르나요? 6 mamas 2013/12/09 2,499
    329647 간기능 수치 높은거 왜그런거예요 7 랭면육수 2013/12/09 2,683
    329646 김치하니깐 생각나는 그분 주진 2013/12/09 1,185
    329645 아파트 거실을 방으로 사용하려면 어떤걸로... 6 2013/12/09 4,308
    329644 요새 귤 맛있나요? 3 ᆞᆞ 2013/12/09 772
    329643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1차 회의 내용 : 합리적 개혁주의 6 탱자 2013/12/09 629
    329642 고,1,2학년 모의고사는 6 내신등급 2013/12/09 1,413
    329641 이사를 갑니다 2 비가오네 2013/12/09 799
    329640 이혼고민중... 협의로 할까요? 소송으로 할지.. 3 답답이 2013/12/09 1,689
    329639 수분크림 뭐 쓰세요"? 16 ,,, 2013/12/09 4,207
    329638 과일 맛있게 먹기 2 겨울엔 더 .. 2013/12/09 922
    329637 중간이하만 가려주는 롤스크린 알려주세요. 4 커튼커텐 2013/12/09 716
    329636 82 게시판 신기하네요 32 // 2013/12/09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