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96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344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4 자영업 2014/01/09 2,097
    340343 글은 내립니다 ^^ 9 원글 2014/01/09 1,302
    340342 한국 인터넷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 이름은 네이버 (NA.. 네이년 2014/01/09 1,436
    340341 스팀세차와 물세차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님들~~ 2014/01/09 3,394
    340340 (기사링크)30년 사교육에 얻은 건 '백수'…답없는 '에듀푸어'.. 1 에듀푸어 2014/01/09 1,779
    340339 온천은 처음이라서 2 2014/01/09 1,317
    340338 집에서 만드는요구르트 순심이 2014/01/09 1,068
    340337 위키드 캐스팅 관련 문의 3 ... 2014/01/09 1,067
    340336 토니모리 건성용 클오 어떤가요?? .. 2014/01/09 613
    340335 양념한 불고기감으로 떡국 끓여도 될까요? 12 궁금이 2014/01/09 2,511
    340334 장미란 선수가 영남제분 회장 탄원서명 철회서 제출했다네요. 9 맘고생 했겠.. 2014/01/09 2,645
    340333 대학병원과 의원 피부과 다른 점이 뭐에요? 7 피부과 2014/01/09 6,320
    340332 부실검정 논란 이어 외압조사 '빈 손'…혼란 키운 교육부 세우실 2014/01/09 760
    340331 저 나쁜딸이에요 14 엄마 2014/01/09 3,054
    340330 아파트 화장실 환풍기 중요한가요? 3 ^^* 2014/01/09 2,717
    340329 이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3 궁금 2014/01/09 1,558
    340328 컴맹수준인데 컴활1급수업은 무리겠죠?? 4 .. 2014/01/09 2,245
    340327 일양약품의 브레인300이란 약 아세요? 2 브레인300.. 2014/01/09 20,659
    340326 765kV 송전탑 아래선 전기가 없어도 불이 들어온다 4 mmm 2014/01/09 1,241
    340325 술집여자의 안부문자 11 가지가지 2014/01/09 4,495
    340324 역사학자 전우용 "변희재와 고기도둑은 정치깡패의 부활 .. 16 무명씨 2014/01/09 2,562
    340323 커피 맛있는 커피머신 렌탈업체 소개해 주세요 커피 2014/01/09 915
    340322 노트북 새로 샀는데 인터넷뱅킹 이용할려면 새로 은행가서 받아와야.. 5 .... 2014/01/09 1,329
    340321 키플링 베이비 가방 이거 어떤가요? kumduc.. 2014/01/09 1,107
    340320 명란젓 구입처 좀 부탁드려요. 3 생신선물 2014/01/09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