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90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079 (급)진로고민좀요(대학) 6 선택 2013/12/16 807
    332078 '안녕들하십니까' 자보에 일베회원 반발 움직임(종합) 外 5 세우실 2013/12/16 1,138
    332077 팔이 너무 저려요 4 원인 2013/12/16 1,125
    332076 아들 성격 7 2013/12/16 1,260
    332075 잠* 의료기..무슨 의료기 하는거 효과있나요? 이시국에 ㅠ.. 2013/12/16 975
    332074 이대와홍대중 34 학교선택 2013/12/16 3,316
    332073 박정희의 딸......저대로 가만히 두어야 하나요? 18 ㅜㅜ 2013/12/16 2,243
    332072 외신도 미국 가스통 할베 주목 3 light7.. 2013/12/16 1,128
    332071 자동차 배터리 방전됐네요 7 어쩔 2013/12/16 1,752
    332070 때려부수는 남편 26 ........ 2013/12/16 4,671
    332069 길에 나가보니... 1 판박이 2013/12/16 878
    332068 의료민영화된거죠! 실비보험비 넘 약한거겠죠. 14 궁금 2013/12/16 3,495
    332067 예비고1인데 영어학원 어떤 커리로 하는곳 보내야할까요? 11 예비고1 2013/12/16 1,948
    332066 우리나라 외교부가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 허용 했다구요??? 6 익명이요 2013/12/16 1,261
    332065 2살 6살 아이들 데리고 괌 pic어떨까요? 3 아빠 어디가.. 2013/12/16 1,673
    332064 자녀를 대학에 보내시거나 합격시키신 분께 묻습니다. 8 중등맘 2013/12/16 2,153
    332063 손 차가우신분 어떻게하시나요? 4 ^^ 2013/12/16 1,377
    332062 한국은 더이상 애를 그만낳아야, 인구는 2천만명이하로 줄여야 2 korea 2013/12/16 1,891
    332061 완전 급한데 영작좀 부탁드려요 6 ... 2013/12/16 703
    332060 주유시 체크카드가 2번 결제가 되었는데요 5 어이없음 2013/12/16 1,730
    332059 사실혼 관계시 배우자 사망 40 -- 2013/12/16 17,273
    332058 의료, 철도 민영화 개념에 대해 주변에 세 줄 요약으로 알려줄건.. 4 ..... 2013/12/16 1,059
    332057 방은진 감독..집으로가는길.. 9 집으로가는길.. 2013/12/16 2,695
    332056 12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16 816
    332055 스키장 1 궁금 2013/12/16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