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83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491 myer's clean day 라는 향초 8 향초 2013/12/25 1,040
    335490 베충이 퇴치제 귀엽네요 13 엘가 2013/12/25 1,503
    335489 생리를 삼주마다해요. 6 ㅠㅠ 2013/12/25 3,104
    335488 집에서 입을 브라 추천 부탁드려요 4 사랑해 2013/12/25 1,623
    335487 고구마싹이났어요. 4 초보맘 2013/12/25 3,012
    335486 카이스트 2 학부모.. 2013/12/25 1,840
    335485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에 갔었는데 2 카페 2013/12/25 1,092
    335484 계간 창작과 비평 어떤책인가요? 1 랭면육수 2013/12/25 632
    335483 위 송곳니하나가 건드림 아픈데요 4 .. 2013/12/25 1,959
    335482 클러치 잘 들게 되나요? 6 가방 2013/12/25 2,521
    335481 6살아이 탈수증세...당장 응급실로 가야하나요? 7 어휴 2013/12/25 4,101
    335480 손석희 뉴스는 크리스마스에도 시국뉴스가 우선이네요 5 ㅇㅇ 2013/12/25 1,627
    335479 따뜻한 말한마디 때문에 감정이입 되어 넘 괴로워요 12 99 2013/12/25 4,225
    335478 쌍용건설 괜찬을까요? 불안 2013/12/25 1,074
    335477 영화 변호인 제작 영상입니다. 신기하게도... 8 좋네요 2013/12/25 2,736
    335476 중3인데 병결 괜찮을까요? 3 샤르망 2013/12/25 1,246
    335475 (변호인)감독 양우석님에 대해 아시는 분! 3 2천만 가자.. 2013/12/25 2,865
    335474 서종철을 아십니까? 3 부조리 2013/12/25 1,265
    335473 너무 행복한 아이 12 카레라이스 2013/12/25 2,200
    335472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재앙입니다. 7 퍼온글 2013/12/25 3,580
    335471 가정용복합기 추천부탁드려요 5 감사합니다 2013/12/25 1,599
    335470 식품건조기 3 전기세 무서.. 2013/12/25 1,300
    335469 블루베리요..어디에서, 어디꺼 사서 드세요? 5 메리크리스마.. 2013/12/25 1,776
    335468 물티슈 뭐 써야되죠?ㅠ 3 ### 2013/12/25 2,026
    335467 패딩 모자에달린 털 풍성하게하는 방빕좀요ᆢ 5 2013/12/25 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