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481 우와 요즘 시판 만두 최고네요 31 냠냠 2014/01/24 15,813
    344480 요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4 T.T 2014/01/24 1,034
    344479 부산 검버섯 잡티 제거 잘하는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3 2014/01/24 4,336
    344478 오븐사고 싶은데 많은 조언좀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오븐사고시포.. 2014/01/24 1,008
    344477 간신히 일억 모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28 2014/01/24 6,861
    344476 면세점 질문이요~~~ 5 여행 2014/01/24 1,263
    344475 그 검사 순애보네요 18 어머나 2014/01/24 4,354
    344474 예비고1아들엄마여요 국어조언 부탁드려요 38 예비고1 2014/01/24 2,769
    344473 주위에 본인이 띠동갑 자매나 형제 키우시거나 아시는분요~ 2 . 2014/01/24 942
    344472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1 궁금 2014/01/24 689
    344471 검사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6 ee 2014/01/24 3,941
    344470 옷 수선 잘하는 곳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만두맘 2014/01/24 826
    344469 삼성의료원 근처 숙박이나 가락시장쪽 숙박 알려주세요 4 .. 2014/01/24 2,636
    344468 남편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횡령이었어요 34 ,. 2014/01/24 14,297
    344467 님들~ 제가 하는 밥 이거 어떤가요.? 1 여기요 여기.. 2014/01/24 767
    344466 이웃집 피아노 소리 때문에 환장하겠어요..ㅠ 정말.. 21 mm 2014/01/24 3,013
    344465 에이미 부자집 딸 아닌가요? 14 ... 2014/01/24 15,587
    344464 애아빠 지인이.. 책을 좀 준다는데 어떤 답례를 해야할까요? 8 서린마미 2014/01/24 1,005
    344463 장사치들의 낚시 대상이었던 국민들!! 1 손전등 2014/01/24 463
    344462 어린이집선생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8 얇은귀 2014/01/24 2,985
    344461 아까운 김장김치 12 손큰여자 2014/01/24 2,455
    344460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노화 빨리온다네요. 71 놀라움. 2014/01/24 100,960
    344459 키작다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맘아프네요ㅠ 24 달빛 2014/01/24 3,201
    344458 61만원 이체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7 ... 2014/01/24 2,700
    344457 미혼 오프모임 하고싶어요 ㅋㅋㅋ 8 tranqu.. 2014/01/24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