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38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267 재산, 소득없는 70세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 있나요?.. 5 현실적으로 2013/12/21 2,114
    333266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아직도 의대 신입생을 뽑네요? 7 .... 2013/12/21 2,388
    333265 볶음김치랑 밥먹는데 5 ... 2013/12/21 1,808
    333264 자기포장이 몸에 벤 사람 4 행복 2013/12/21 2,707
    333263 박근영 남편 신동욱, 아부하려다 큰일 저질러 2 손전등 2013/12/21 6,769
    333262 33살 여자 투잡, 프리랜서, 비자발적 독신 준비 어떻게 해야할.. 6 피곤 2013/12/21 4,498
    333261 교대랑 약대 중에서 7 ,,, 2013/12/21 3,812
    333260 sky대 교육학과 vs 인서울 수의예과 5 글쓴이 2013/12/21 2,635
    333259 시금치 중 섬초, 남해초, 포항초의 차이? 3 ㅇㅇ 2013/12/21 7,709
    333258 극장에 간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7 두분이 그리.. 2013/12/21 3,292
    333257 한의원이 왜? 2 요통환자 2013/12/21 1,101
    333256 [이명박특검]정봉주... 나꼼수2탄 예고 영상 4 이명박특검하.. 2013/12/21 1,516
    333255 렌트카를 뺑소니당하면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1 .. 2013/12/21 1,250
    333254 아이 안경 기능성 좋은 것 vs 싼 것 할까요? 7 안경 2013/12/21 1,476
    333253 변호인 무대인사까지 보고 왔습니다! 12 해피벤 2013/12/21 2,904
    333252 이스트로 만드는 찹쌀 호떡 궁금해요 5 믹스아닌 수.. 2013/12/21 1,211
    333251 예비고1 영어공부~ 인강이냐, 학원이냐 조언부탁합니다 6 바니74 2013/12/21 1,815
    333250 생중계 - 1221 대자보 번개, 25차 범국민촛불집회 lowsim.. 2013/12/21 892
    333249 두피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8 잉잉 2013/12/21 2,056
    333248 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악몽을 꾸연 2 친구 2013/12/21 1,528
    333247 정토회 불교대학 공부 꼭 필요한가요? 4 궁금 2013/12/21 6,514
    333246 미주 목회자들 ‘박근혜 사퇴촉구’ 시국성명서 발표 2 참맛 2013/12/21 897
    333245 영화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발 27 .. 2013/12/21 4,009
    333244 행복하지 않아요 3 이런 사람 2013/12/21 1,356
    333243 집근처에 락앤락매장 있는데 마트보다 3 저렴한가요?.. 2013/12/21 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