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338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642 발톱이 살을 파고 드는데 어느 과를 가야하나요? 7 ... 2014/01/13 1,932
    340641 이사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곳 추천바랍니다. 14 고민 2014/01/13 2,934
    340640 정미홍까지…보수논객 '종북' 발언 왜 철퇴 맞나 3 세우실 2014/01/13 989
    340639 아이 키우신 엄마들 조언 좀..(어린이집문제) 8 어린이집 2014/01/13 1,090
    340638 강아지 닭가슴살 사료랑 섞어줄때..어떻게 주는게 좋을까요? 6 1키로 강아.. 2014/01/13 5,467
    340637 일전에 이불 보내려고 유기견 보호소 물어본 사람이에요. 택배회사.. 2 ........ 2014/01/13 833
    340636 1년간 1,200만원 비용 지출한 2개동 규모의 아파트 화단 구.. .... 2014/01/13 1,059
    340635 곧 베트남에 가는데 220볼트 전기매트 쓸수 있을까요? 3 .. 2014/01/13 2,979
    340634 결정장애 암것도 못해요 3 ᆞㅡㅉ 2014/01/13 1,071
    340633 창신담요 절반가격으로 판매하는곳인데, 정품맞나요?? .. 2014/01/13 881
    340632 귤 10키로 만원... 8 .. 2014/01/13 2,138
    340631 미국 직구사이트에서 결제한거 할부로 전환하면 수수료 어느정도 붙.. 2 ... 2014/01/13 2,575
    340630 비립종 일회용 주사바늘같은걸로.. 3 ㅇㅇㅇㅇ 2014/01/13 4,770
    340629 여권 영문표기 1 영문표기 2014/01/13 1,055
    340628 요즘 헌혈해도 괜찮을까요? 7 ..... 2014/01/13 795
    340627 변호인 하겠습니다..., 3 !! 2014/01/13 968
    340626 임신 중 간단히 해먹을 건강식 추천 부탁드려요. 6 뒤늦은후회 2014/01/13 1,053
    340625 오바마도 참 뭘모르는구나 12 ㅋㅋㅋ 2014/01/13 1,814
    340624 점빼고 메디폼붙였는데 두번째는 안부풀어올라요..알려주세요 6 앙앙 2014/01/13 8,314
    340623 생활비를 계획해서 사용하시는 주부님들..어디에서 식료품사세요? 4 외벌이4인가.. 2014/01/13 1,404
    340622 쌍꺼풀수술고민입니다.이런눈하면좋을까요?조언좀,(사진첨부) 22 고민고민 2014/01/13 3,558
    340621 아들 방 남자냄새 어떻게 하지요? 10 중딩맘 2014/01/13 4,960
    340620 아기낳고 나니 남편 더더욱 싫어진다는들에 꼬인 댓글들.. 18 이해불가 2014/01/13 2,696
    340619 이휘재 아버님 엘지이사 맞아요. 21 내가증인 2014/01/13 53,010
    340618 셜록 시즌 3..3화까지 다 방영 됬나요? 2 mm 2014/01/13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