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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완전개방 WTO 정부조달협정 반대 원탁회의 기자회견' 인사말
- 일시: 2013.11.27 오전 11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심상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까마귀고기를 드셨는지 1년 전 약속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습니다.
약속과 신뢰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1년 만에 불통과 불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년 전의 대통령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없다.” 이 약속 지키십시오.
지금 박근혜 정부는 12월에 수서발 KTX 민영화하고, KTX 분할 후 매각하고
또 적자노선도 폐지한다고 하고 그 중요한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다 쪼개서 팔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발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철도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재벌 또는 외국자본의 이익에 희생시키는 철도민영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오늘 각계 원탁회의가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대통령은
꼭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불어로 중국어로, 미국, 프랑스, 중국에서만 소통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국어로
시민사회계와 대화하고 소통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재가한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국회가 동의한 적 없습니다.
밀실 비준절차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하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선적, 위헌적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들이 국회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묵살하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철도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에 저희 정의당도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