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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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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아진 교통단속.. "서민 주머니 터나"

은행 압류까지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13-11-26 22:36:5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26192605348&RIGHT_...

 

2013년 범칙금 부과건수 2배 증가, 체납액 안내면 계좌압류까지

압류총액도 작년 1년치 육박, 일각 “세수 메우기 아니냐” 의혹

 

직장인 정모(39)씨는 최근 자신의 은행 계좌가 경찰에 압류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교통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거쳐 계좌를 압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속도 위반으로 단속에 몇 번 걸린 적이 있는데 이사하는 바람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압류 조치가 생소했던 정씨는 "속도 위반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성 채무자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불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단속보다 국민과의 소통 위주로 근무하다 보니 범칙금 부과는 줄었다"면서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니 교통사고가 늘어 다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22만3656건으로 2011년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민들이 경찰의 범칙금, 과태료 징수 강화를 정부 세수 확대 일환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쓰임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일반회계는 지출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무 곳에나 사용할 수 있다.

IP : 175.212.xxx.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두환
    '13.11.26 10:39 PM (203.226.xxx.144)

    꺼나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2. ~~
    '13.11.26 10:44 PM (121.88.xxx.139)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Jkw5&articleno=7823934

  • 3. 로또도
    '13.11.26 10:54 PM (175.193.xxx.144)

    로또도 현금구입막고 개인정보등록된 전자카드로 구매하게한다니
    앞으로 교통범칙금, 세금 엄청 늘어나겠네요

  • 4. ...
    '13.11.26 11:16 PM (74.76.xxx.95)

    이건 털어도 됀다고 생각하는데요.
    속도위반 신호위반...규칙 좀 지키고 살죠.

    단 세외 수입으로 맘대로 쓰는건 개선해야겠네요.

  • 5. 미친것들
    '13.11.26 11:17 PM (175.193.xxx.144)

    서민들 지갑이나 털지말고
    전두환 전재산이나 받아
    국고충당될테니

  • 6. 근데
    '13.11.26 11:18 PM (211.202.xxx.240)

    속도위반 안하면 교통사고 팍 줄어드는건 맞아요.
    서민 주머니 터는건 전기세 같은걸로 따져야지 교통법규 위반한걸로 따질 일은 아니지요.

  • 7. 저도
    '13.11.27 12:47 AM (211.208.xxx.79)

    교통법규 단속은 좀 엄격하게 하고 범칙금 부과하는 거 찬성이예요
    준법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찬성할 거예요.
    마구잡이 끼어드는 얌체족, 위험한 곡예운전,
    이기적인 꼬리물기, 암생각없는 불법주차 등등..
    넘 싫어요.

  • 8. 안전
    '13.11.27 4:20 PM (119.194.xxx.239)

    다른건 몰라도 안전에 관련된건 이제 돈으로 말듣게 해야한다고 봐요. 무고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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