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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봇물 터져, 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9일 <경향>에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과는 사이버사 내부의 별도 채널을 통해 교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ㄱ씨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면담 내용을 보면, ㄱ씨는 ‘530단 단장 → 사이버사령관 → 국방부 장관 → 청와대’로 이어지는 일일보고의
존재를 증언했다.
ㄱ씨는 사이버사 근무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말했다.
<경향>은 그러나 "앞서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글을 올린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해명해 거짓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난달 22일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개입 사건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요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국정원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0일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트위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 사이버사에서 직접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
그 지침에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걸 팀별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
(국정원의)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또는 업무협조 형태로 전달됐다”며 “심리전단 내부 개별 팀에
각각 다른 과제가 주어졌는데, 다른 팀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도록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증언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조정관이 530단장에게 직접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지침이 날마다 내려온 것은 아니었으나 530단의 활동보고는 일일로 (장관에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이버사 530단 소속 요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여당의 정책은 옹호하거나 선전하고, 야당 후보나 야당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30단이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등 활동 결과를 ‘사업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이튿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홍보 등 대북 심리전과 무관한
국내 정치적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군 고위 관계자는 “530단 보고서는 이른바 ‘블랙북’이라 불리는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부착된 가죽가방에 담겨
장관에게 보고됐다.
원래 블랙북은 신호정보, 도감청정보 등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특수정보(SI, Special Intelligence)를
모은 일일종합정보보고서를 뜻하는데 심리전단 활동보고서가 특수정보와 동일한 형태로 보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신중을 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겨레>에 “일일지침은 없었고 2010년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며 “이런 지침은 국방부와 통일부 등
심리전 유관부서에도 보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심리전 업무로, 북한 및 국제정세,
국가심리전 목표, 심리전 중점 추진방향이 담겼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가 만든 블랙북은 필요한 위치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는 배포한다.
장관에게도 당연히 보고된다”며 “(군 사이버사령부가) 전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온라인 동향 분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해서 (정책파트 등) 관련된 주요 직책 인사에게도 매일 보고한다”고 말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