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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완성본 있다면 초본삭제 위법 아니다”

기록물법 조회수 : 952
작성일 : 2013-11-19 12:42:22
기록물 전문가들 “완성본 있다면 초본삭제 위법 아니다”
http://linkis.com/www.hani.co.kr/arti/LhhQ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이 ‘초본 삭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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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대화록 초본의 삭제를 고의로 지시했다고 결론내린데 대해서 

초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완성본이 있다면.. 초본삭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밝혔네요. 

대화록의 완성본은 있는데.. 단지 초본을 삭제했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 기록물 수만건을 직권 파기했다는 의혹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말 외교문서 집중 파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



IP : 14.37.xxx.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9 1:22 PM (222.109.xxx.227)

    징하고.. 징한 것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ㅠㅠ

  • 2. ᆢ
    '13.11.19 1:57 PM (222.120.xxx.58)

    너무 뻔한데 억지쓰는거 보면 검찰 새누리 답이 없어요

  • 3. 징
    '13.11.19 3:47 PM (117.111.xxx.170)

    징글징글한 놈들.
    약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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