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 경제소프트]관료들 ‘대통령 통계’ 쏟아내며 갖고 놀아
내수판매 정체, 수입차 점유율 급상승…FTA와 밀접
온라인뉴스팀 | kukmin2013@gmail.com
예전부터 이미 저희가 경제시평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한국은행의 GDP 통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은 예전에,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그 때 MB정부(이명박 정권)이 파산한 리만브라더스를 사네 마네 하고 설쳐댄 그 직후에 외환보유고가 약 2,600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 때 미국 리만브라더스 파산하고 나서 완전히 국제금융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단기 달러체불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해줬는데 그것을 못 갚게 되어버렸죠.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에요. 그래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걸쳐서 600억달러 가량의 외환 보유를 깨트려 가면서 대신 갚아줬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FRB가 '무제한 달러 신용공급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서 가까스로 넘어갔는데, 그 때 저희 연구소가 '한국이 또 제 2의 외환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다' 라는 경제시평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내고서 모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를 했더니,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불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도 반박을 하고 또 보도자료를 내서 반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전화가 오는 거에요. 비공식적으로 와가지고 와서 해명을 하겠다라는 거에요 저희한테. 아니 조그마한 연구소가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조그마한 연구소까지 찾아와서, 그것도 국장들이 직접 연구소에 와서 저한테 해명을 하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