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판 비밀누설혐의 고발

[열정과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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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지난 9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여 현출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및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외에도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신경민 위원장, 김현,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진선미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