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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왜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지 답답

안도현 조회수 : 585
작성일 : 2013-11-08 11:02:28

안도현, “표현의 자유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국민참여재판을 왜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지 답답”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안중근 유묵의 소장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다.”

안도현 시인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8일 출연해 전날 있었던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공익성 목적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가의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찾는 일이 충분히 공익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했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재판부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 비방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시인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안 시인은 재판을 담당한 은택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열흘 선고를 연기 한 것이 국민참여재판을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담당 판사가 선고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이 생길 거 같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안 시인은 “재판장이 왜 나꼼수 재판 운운하는가. 왜 다른 사람의 재판을 거론하면서, (판사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혼자 다 책임져야 될 사람도 아닌데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또 "전날 선고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분노스럽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재판부도 참 안쓰럽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동정심도 생기고"라며 담당 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 2013-11-7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안도현 시인 인터뷰 전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하 노) :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 안도현,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열흘 전 국민참여재판 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바로 그 사안이었습니다. 배심원 전원 무죄가 유죄로 둔갑한 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 뉴스바는 시인 안도현이 당시 제기했던 의혹, 도난 문화재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더 궁금해집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시인 안도현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 : 네 안녕하세요?

노 : 열흘 전에 무죄 평결 나왔을 때 그리고 어제 유죄판결이 나왔을 때 심경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잠시 그 당시의 심경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 까요?
안 : 예.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열흘 전에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죄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무죄선고를 재판부에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재판부는 일부 무죄, 또 일부 유죄. 결국은 저한테 유죄선고를 한 거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어제는 선고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분노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아침 눈뜨고 보니까 재판부도 참 안쓰럽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정심도 생기고요.

노 : 혹시 지난해 문재인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지낸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 저는 지난해에는 정권교체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캠프에 참여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 : 우리 청취자 분들께 어제 판결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판결이 허위 사실은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61
IP : 115.126.xx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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