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네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무많아요..
아빠라는 인간..그 계모와 같이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다 ㅠ 아이야..좋은 곳으로 가렴 ㅠㅠ
아이를 죽인거나라 마찬가지라 봐요..
남자가 바람펴서 상간녀랑 살면서 양육비 위자료 안주려 애 데리고 산 거 같은데..
법체계가 어찌 허술하면, 저런 인간들 손아귀에서 생떼같은 아이가 죽어나는지..
제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양육비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강제해서
개인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저런 짐승 손에 꽃같은 아이가 죽는 일은 없었을텐데..
계모 손에 불타 죽은 우모군.. 또 맞아 죽은 아이들의 판례에서 보듯,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일차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에관한 한은 판례에 준하는 데 물가상승 대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임금 환산은 터무니 없이 작고 양육비 규정 또한 강제가 모호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게다가 간통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가정깬 놈이 아내 몰아내고 아이 학대하며 상간녀랑 사는 걸 합법화 시켜준 셈이죠.. 나라가 그냥 지옥이 되어가는 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28058 | 패딩구입? (일주일 뒤 런던 파리 가는데 ) 2 | 패딩글 | 2013/12/07 | 980 |
328057 | 남편분 힘들어할때 어떻게 위로하세요? 4 | ,, | 2013/12/07 | 1,405 |
328056 | 두피 부스럼 4 | 휴 | 2013/12/07 | 1,631 |
328055 | 에어쿠션파운데이션 비누만 씻어도 될까요? 6 | 에어쿠션 | 2013/12/07 | 2,702 |
328054 | 혹시 지하철택배 이용해 보신 분~~~ 10 | 지하철택배 | 2013/12/07 | 1,046 |
328053 | 컴터게임에서 언제 해방 할지 5 | 지치네요 | 2013/12/07 | 491 |
328052 | 이과에서 재수해서 문과시험 볼 수 있나요? 14 | 지혜를나눠줘.. | 2013/12/07 | 1,782 |
328051 | 요즘 스페인 날씨 어떤가요? 3 | .. | 2013/12/07 | 1,790 |
328050 | 남녀관계 대화등에 관한 책 추천해주세요. 2 | 커피향 | 2013/12/07 | 637 |
328049 | 대전에 있는 부부상담소 추천해주세요 ㅠ 1 | 대전 | 2013/12/07 | 1,419 |
328048 | 미래의선택 끝났나요? 끝에 누구랑되요? 2 | ᆢ | 2013/12/07 | 2,025 |
328047 | 생중계 - 경찰과 대치상황 심각하군요 2 | lowsim.. | 2013/12/07 | 1,378 |
328046 | [급질] 로맨스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궁금이 | 2013/12/07 | 4,935 |
328045 | 한 겨울에도 물대포를 쏘네요 .. 37 | 물대포 | 2013/12/07 | 2,946 |
328044 | 도와주세요.. sm 기아 현대... 6 | 고민녀 | 2013/12/07 | 1,230 |
328043 | 조카들 용돈 문화상품권으로 주면 별로인가요?^^ 21 | 문화상품권 | 2013/12/07 | 2,034 |
328042 | 우결 이소연 윤한커플 5 | 캬ㅇㅇ | 2013/12/07 | 3,353 |
328041 | ‘박근혜정부 전위대 역할’ 자유총연맹 내년에도 국고 ‘듬뿍’ 4 | 세금아까와 | 2013/12/07 | 754 |
328040 | 김연아 프리의상 올블랙+씨스루 19 | ........ | 2013/12/07 | 12,243 |
328039 |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2 | 12월 | 2013/12/07 | 634 |
328038 | 집 계약을 하게됐는데요 1 | 비오네요 | 2013/12/07 | 1,028 |
328037 | 공부 안 시키는 부모, 직무유기일까요 28 | 공부 | 2013/12/07 | 4,791 |
328036 | 꿈 해몽좀... 3 | 심란해 | 2013/12/07 | 1,709 |
328035 | 캉골 모자 오프매장 어디있죠? 4 | ^^ | 2013/12/07 | 1,645 |
328034 | 유치원 권유 안하시는데...걱정 안해도 될까요? 1 | ... | 2013/12/07 |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