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방지규정 대거 삭제...민간인 사찰 의혹 “봇물”
[10월 29일자 조간브리핑]‘채동욱 아버지 전상서’ 동아일보 최영해, “점잖게 논평해라” 훈수
민간인 사찰 방지 규정 새 정부 들어 대거 삭제 [경향신문 1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마련했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의 주요 조항이 박근혜 정부 들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이 2010년 12월 작성된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과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10년 업무준칙은 민간인 범죄와 관련, ‘진정·제보 조치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 이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행위 의심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조사행위나 민간인의 탈세 등 범죄 제보를 이유로 해당회사에 공개적으로 직접조사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새 준칙에는 이 조항이 전부 삭제됐다.
국정원, 광주·전남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 정황 [한겨레 10면]
국가정보원이 광주·전남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의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상 관리하는 이들 교직원의 고용보험 정보 등을 국정원에 제공했다. 국정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여러 학교 등의 직원 전체 신상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한 점에 비춰 구체적 범죄 혐의를 갖고 이뤄지는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신상정보를 들여다본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흔적은 없다.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라는 비판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김우남, "해경이 강정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이번엔 해양경찰이다. 강정주민 등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제주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인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했다는 문구가 있어 해경의 불법사찰이 의심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관련 동향'보고에서 강정마을 체류 반대운동 인원 규모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주도세력'으로 파악한 인물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불법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며 "반대활동 주동자들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해경은 "추적감시나 전담감시는 해상감시단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사이버사 정치글’ 모두 14개국서 발견… MB정권 옹호 등 38개 사이트 수천건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이버사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14개국 38개 사이트에서 수천건이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일부 사이트만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사 요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와 사이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된 글 중 대부분은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를 비방하고 한류와 한국 음식 등을 홍보하는 한편,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간 알려진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의 인터넷 댓글 활동과 유사했다.
하지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도 일부 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 등 야당 의원이나 일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반정부적’이라고 매도하는 글도 눈에 띈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윤정훈·국정원 직원 대선 전 같은 글 30여차례 퍼나르기” [경향신문 8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윤 목사가 지난해 11월18일 “안철수 딸 월 5000달러 초호화 아파트 유학생활 공개”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국정원 직원들은 이날부터 17차례에 걸쳐 같은 글을 퍼나르거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따로 게시했다. 이어 같은달 22일 윤 목사가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고함. 단일화하면 안철수 집니다. 그때 가서 멘붕되지 말고 눈물 닦지 마세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이 글을 그대로 다시 전송했다. 또 12월11일에는 윤 목사가 ‘문재인 굿판’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굿판을 벌인 문재인 캠프 참담합니다”라는 글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튿날인 12일부터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퍼날랐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국정원, 윤 목사가 서로 글을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2월18일 국정원 직원은 일베가 작성한 ‘예상투표율별 박근혜·문재인 후보 득표수 분석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입장에서 투표율 77%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 내용은 “60만표 이상으로 박근혜 이긴다”는 것이다. 윤 목사는 대선 당일인 19일 “투표율이 77%가 되더라도 시뮬레이션상 60만표 이상으로 문재인 측이 진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늑장부리고 증거인멸 방조…수사의지 없는 국방부 조사단 [한겨레 4면]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28일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 18명 가운데 단 7명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수사에 축소 수사까지 겹치면서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압수된 노트북, 데스크톱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학수사)을 얼마나 빨리 진행해 증거 보존 절차에 들어가느냐임에도 국방부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8일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군은 과학수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해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요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글과 활동 내역을 ‘안티 포렌식’(복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했다면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군 사이버사가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요원들에게 병가·출장 명령을 내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재인 大選 압승(86.25%) 지역서 안도현(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 재판장은 선고 연기 [조선일보 11면]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