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 파괴

[헌법수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

"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망의 양심도 없다, 또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또는 출세주의로 줄세우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도 없다"

" 대통령은 황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판사가 청와대와 자신의 출세와 인사문제를 협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처신이므로, 대법원은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장 내정은 박근혜정부가 고위사법 관료들을 줄 세우고 , 법원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절의 법원고나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수호를 해야하는 정권이 헌법불복, 훼손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