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토부·코레일, 적자 8개 노선 민영화·폐지 추진 의혹”
“철도공사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수입이 감소하거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8개 적자 노선 운영을 민영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라 수입 감소 및 적자확대가 예상되는 철도공사가, 8개 적자노선의 운영을 포기해 민간에 개방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보낸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 의견’에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민간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정선선·진해선 등에 대해 2015년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민간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노선은 총 8개다. 공익서비스비용(PSO)을 적용받고 있는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5개와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등 공익서비스비용 비대상 노선 3개다.
국토부는 민간개방 노선에 대해서는 최저보조금 입찰제나 최고 선로 사용료 입찰제를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철도공사와 지자체간의 협업 형태로 해당 노선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적자노선의 민간개방은 결과적으로 노선 폐지로 이어지거나 철도공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의 별도 출자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민영화라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민영화 추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