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진우‧김어준 무죄 법관, 국민상식 무겁게 느낄 것

배심원들,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13-10-25 09:28:38

주진우‧김어준 ‘무죄’ 끌어낸 이재정 변호사 “법관, 국민상식 무겁게 느낄 것”

배심원들, 박정희 평가‧표현 폭넓게 인정”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는 24일 “국민들의 상식, 일반인들의 양식이라고 판단해 준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민TV라디오 ‘조상운의 뉴스피드’와의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재판부에게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기초한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는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상식에 기초해 내려진 판단은 될 수 있는 한 받아들이라며 지속적 효력을 인정했다”면서 “판사가 다른 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분명히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이 변호사는 “박정희는 우리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로 “문제됐던 박정희와 관련된 발언은 거의 반백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1961년, 62년에 있었던 일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그 자녀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일 따름”이라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때론 그 표현에 있어 과장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이번 평결을 설명했다.

9명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연에 대해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박대통령 고소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사건, 함흥차사”

  ▲ 이재정 변호사 ⓒ 국민TV뉴스

또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그런 사건들이 미궁 속으로 덮여지는 것에 대해 언론은 호기심을 갖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 있다면 바로 잡아줄 것을 충분히 사회에 환기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방이 이뤄졌고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보도에 대해선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를 평결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를 내렸다.

주 기자에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절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1심만 해당된다”며 “항소심에서는 다시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판결이라는 것은 법관한테는 무거운 결정이다. 1심에서 항소심에 바뀌는 확률이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 적다”면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과 관련된 재판 상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10여건이 넘었는데 ‘십알단’ 윤정훈 목사, 변희재씨 고소건 등 다 무혐의 처리됐다”며 “남아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의 민사재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51
IP : 115.126.xxx.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배심원제도의 약점은..
    '13.10.25 9:38 AM (173.245.xxx.78)

    어차피 배심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하는 일없이 가끔 촛불시위나 나가고, 댓글질이나 하는 좌파시민단체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먹고 살기 바뻐서 저거 신청할 사람이 적지요.

  • 2. 참나
    '13.10.25 9:48 AM (1.241.xxx.15)

    원글님 박복.
    헛소리 댓글이 첫 댓글이라니.

  • 3. 첫댓글 멍청
    '13.10.25 9:50 AM (175.210.xxx.243)

    좀 알고 쓰세요. 촛불나간 좌파였으면 배심원으로 뽑을때 검찰에서 이미 판단해서 자격에서 제합니다.
    신문기사도 안 읽나봐...ㅠㅠ

  • 4. 175.210 님.
    '13.10.25 10:02 AM (199.68.xxx.185)

    촛불시위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찰에서 어떻게 알아요 ?

  • 5. 에고
    '13.10.25 10:18 AM (1.246.xxx.33)

    벌레들이 들러붙었네요-,.-

  • 6. 기사에
    '13.10.25 10:30 AM (175.210.xxx.243)

    촛불을 나갔는지 안나갔는지까진 알수 없겠죠.
    그렇지만 배심원 선정할때 검찰과 변호사가 기피 신청을 해서 배심원 후보를 거부할수 있어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거쳐 배심원을 뽑았으니 첫댓글처럼 배심원이 할일없는 좌파라고 하는건 웃기는 거죠.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 7. 드림키퍼
    '13.10.25 10:35 AM (220.87.xxx.9)

    일베충은 일베로 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717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1 뭘까? 2013/10/25 3,241
311716 컴퓨터화면이 30초가량 지나면 절전화면으로... 3 컴퓨터 2013/10/25 591
311715 난방도 적정온도로 계속 틀어놓는게 경제적인건가요 1 지역 2013/10/25 2,021
311714 전세 만료전 이사인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다 주지 않겠다고 합니.. 34 세입자 2013/10/25 24,827
311713 엉덩이 살이 너~무 아파요ㅠ 1 아파요 2013/10/25 1,925
311712 종각베이징코야 없어졌나요?종각쪽에 괜찮은 중국집 아시면 추천해 .. 1 궁금 2013/10/25 869
311711 늦은 정보지만. 아비노베이비에서 경품(11.17까지)을 팡팡 쏜.. 제주도1 2013/10/25 399
311710 운동화 as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 exr 2013/10/25 837
311709 파스텔톤 그릇 추천좀 해주세요 1 ㅡㅡ 2013/10/25 773
311708 여자친구들을 잘 못사귀겠어요 5 aaa 2013/10/25 1,405
311707 님들~가그린 어떤 제품이 쓰세요? 3 구강청결 2013/10/25 916
311706 가을이 벌써 도망갈 준비하네요 단풍놀이 2013/10/25 717
311705 스킨스쿠버나 스파 마사지 좋은 동남아가 어디인가요? 3 /// 2013/10/25 1,151
311704 우리 남편 꼬셔 어제 상속자들 봤네요.. 7 .. 2013/10/25 2,466
311703 초등 아들 두신 분들 꼭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8 샤이닝 2013/10/25 1,165
311702 멀티미디어공학과 어떤가요? .. 2013/10/25 497
311701 소두증’ 앓는 아이들 치료 길 막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퍼옴 2013/10/25 717
311700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것도 유전인가요? 8 힘들어 2013/10/25 3,116
311699 옜날에 어렸을 때 목에 폴라티처럼 끼워서 입던 옷(?) 요즘도 .. 14 2013/10/25 1,829
311698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 or 자식 누구부터 챙기시나요? 31 누구 2013/10/25 2,984
311697 초등생 집단폭행 가해자부모들 끔찍하네요ㅠ 7 분기탱천 2013/10/25 3,020
311696 10월 2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0/25 450
311695 김장 50포기 부탁하려면 3 김장 2013/10/25 1,760
311694 웻지힐스니커즈 5-6센티 굽으로 추천 부탁해요!! 6 컴 대기 2013/10/25 959
311693 김 멸치 황태 북어 어묵 명란젓 이런 것들은 편히 드시나요? 7 동태 고등어.. 2013/10/25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