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책국감_국민연금공단 질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미래세대의 부담과 소득재분배를 고려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보험료를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0월 8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마칠 즈음이면 보건복지부가 최종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수식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연금개혁시 ‘B값의 비중’을 0.75에서 1.0으로 올렸습니다. A값과 B값의 가중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입니다. B값을 1로 올림으로써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진 것입니다. 혹시 다음 제도 개선하실 때, B값을 1이하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재분배의 구도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못 받아들일 정도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의원님 말씀대로 올리든지 내리든지 개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사업주의 보험료 1/2 지원’, ‘고액소득자의 연금수령 절대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소득재분배는 고사하고, 소득역진적일 정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소득에 따른 기대여명의 차이 또한 이런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편 좋은 분들 대부분 가입하시고,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면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 그래서 바로 기초연금이 도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가입기간과 연관시키는 것이 사태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납부예외자나 미가입자들을 제도안으로 편입시켜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모든 가입자가 이익을 보지만, 가입이 빨랐던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게 현재 우리 연금의 구조입니다. 26세에서 60세까지 납입을 하고,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유리한 세대는 1962년 이전 출생한 세대, 그 다음으로 63년에서 80년생 순으로 소득대체율이 달라집니다. ‘B값의 비중’ 차지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미래세대의 부담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보셨다시피 1981년 이후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더욱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이 되면 제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게 됩니다. 즉, 현세대가 제도를 만들고, 미래세대가 이 제도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 네. 지금 세대 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후 세대 사람들이 현재 있다면 투표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금방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후세대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체 가입대상의 25% 정도, 5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하면 미래세대는 높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을 또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층간, 세대간 공평한 비용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조화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구조를 설계하시거나 제도를 만드실 때 소득재분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이사장: 공단에 업무와 관련 포함은 물론, 국민연금 연구 과정에서 지적하신 세 사항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각지대 해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관건 중 하나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건국 68년 지났는데 세무행정이 정확하게 우리 국민의 소득재산 파악이 정확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파악되어 있다면 기초연금 논의든 제도 개편이든 형평성 올리는 부분이든 파악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소득파악 문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있습니다. 소득 재산 파악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외에도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빌어 논의를 진전시키길 바라며 한 가지 미래세대를 위한 의제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다름 아니라 공단 운영비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4,500억 정도입니다. 우리의 후세대를 생각하면 기금을 물려주면서, 공단의 운영비는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단 운영비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단, 복지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심도있는 제도 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