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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헌법 파괴”

법치를 무너뜨리는 조회수 : 493
작성일 : 2013-10-24 10:08:1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8346.html?_fr=mt1

■ “대통령의 의무를 생각하라” 다수의 지식인들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일 뿐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하고 110만표 차이의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끼친 영향보다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개입한 것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걸 자꾸 무마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선거개입이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어떤 위험을 가져왔는지를 봐야 한다. ‘박근혜 당선, 문재인 낙선’을 위해 선거개입이 이뤄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불법선거의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부 여당의 주장과 반박

주장-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반박-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 개입이 밝혀지면 불법선거의 수혜자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주장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박- 선거에서 부정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하는것이다

 

주장 -게시글.댓글숫자가 적어서 큰의미가 없다

반박-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문제다

        수만건의 트위터 글등이 새로 밣혀지고 있다

 

주장-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다

반박- 국정원과 군까지 개입한 것은 명백한관권선거이다

 

주장-대선 불복운동이다

반박-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 졌는지 먼저 확인하자는 것이다

 

주장-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반박-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은 현 정권의 몫이다

         전 정권의 일이라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반복될수 있다

IP : 116.39.xxx.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언
    '13.10.24 10:11 AM (182.221.xxx.12)

    박근혜는 충분히 털고 갈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죠.
    결국 모든 책임은 박근혜가 지게 된 거죠.

  • 2. 대통령이
    '13.10.24 10:20 AM (1.227.xxx.38)

    버티기 들어갈때가 아니라는거 빨리 깨달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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